등록금 인하를 국민 재정부담으로 할 것인가, 자구노력이나 구조조정으로 할 것이냐? | 컬럼

기사입력 2011-08-12 12: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김민전 교수(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 쇄신 돌풍의 주역인 황우여 원내대표가 어제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제시해 서민 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었고 이제 0세에서 4세 전면 무상보육으로 새로운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결해 달라진 당내 분위기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이하 황우여):안녕하세요?

앵커:취임하신지 백일 지나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황우여:바쁘게 지난 100일인데요 그래도 당내 분위기가 계파 이야기가 줄어들고 화합 분위기랄까요 새모습 보여드리고 정책을 그동안 너무 기업위주, 국가문제만 몰두했는데 이제는 서민들의 목소리, 친서민, 중산층 보호 정책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평을 듣고요. 여야 관계도 몸싸움이나 심한 다툼보다는 정책대결로 변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대표님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을 당시에는 스포트라이트가 대표님에게 집중됐는데 홍준표 대표의 선출 이후로 좀 무게중심이 이동한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우여: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당시 제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겸했는데요 당대표가 선출되면 당이 형성이 되는거니까요. 원내 문제랄까. 정책 분야, 국회에서 담당하지만, 당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 대표단이 최고위원단이 구성되었기에 그건 당연하죠.

앵커:어제 저희가 교과위 안민석 간사 연결했는데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대표같에 의견 차 때문에 반값등록금 문제가 잘 처리가 안된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황우여:우리 홍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소득별로 등록금을 차등 책정해야지,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내리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방점을 옮긴 적이 있는데 그것도 옳은 말씀이예요 소득에 따라서 부담을 완하하는 부분도 검토하고요. 그러나 이제 등록금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니까, 인하, 다시 말하면 등록금 인하와 완화를 동시에 투트랙을 구상하고 있고요 다만 등록금 인하 부분을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할 것이냐, 자구노력이나 구조조정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를 계속 하기에, 그 부분을 잘 조정이 될 것이고 안민석 간사가 걱정하는 것같은 문제보다는, 이제는 여야가 원만한 타협을 보아서 조속히 8월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중요합니다.

앵커:0-4세 전면 무상보육안을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일각에서는 당 내에서조차도 정책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우여:제가 아주 혼났죠.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의 특징이요. 어떤 급식이라, 먹고 병 고치고 이런 부분, 민주당은 4가지를 무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먹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와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전체 부담으로 하는 예가 드물죠. 그런데 교육 문제는 이제 국가의 임무로 확충돼가고 있어요 유아 교육과 보육도 이제는 공적 교육 분야로 흡수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육예산을 300%올리듯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려운 재정 여건에 급식에서 우리는 좀 절약하고 그 부분을 모아서 보육을 여성일자리와, 우리 출산율이 낮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자는게 일관된 정책이었고요 지금도 소득70%, 7분위까지는 전액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3분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 5세를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유보통합으로 전면지원하고 있어요. 나머지가 0-4세까지인데, 4세부터 내려가는 것보다는 0세부터 올라가는게 어떠냐는게 제 의견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하자는게 이번에 제안이었는데, 지금 5세의 보육재정을 교과부가 떠맡는 바람에 한 2천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쪽에 지원으로 말미암아 여유가 생긴 부분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에 따르면 0세를 확충하는데 1100억 정도 든다네요. 물론 꼭 그 여유자금으로 쓰지 않더라도 이만한 정책은 우리들이 개발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 판단이죠.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볼까요.

앵커:1인당 얼마나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황우여:우리가 대게 보육비가요. 물론 보육비가 들쑥날쑥하는 면이 있지만 대충 30만원 이상은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책정하는 보육비가 있어서 기본적인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서 일자리 확충과 동시에 여성문제, 특히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게, 이건 국가의 기본 임무기에, 이건 국가의 책무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야권에서는 두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나라당이 복지예산을 삭감해 놓고 이제와서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특히 교육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인데 먹는 것은 안되고, 급식은 안되고 교육만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별로 실제로 할 마음이 없으면서 선거를 의식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황우여:하하. 저희들의 생각으로는요. 사회주의가 전면으로 도입된 나라가 아닌한은, 먹고, 병 고치고 하는 문제는 국민의 문제고 각자 일단은 해결할 문제고 그게 재정상 어려운 가계,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보호해야죠.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몫까지, 그 분야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여유가 넉넉하면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의 임무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국가의 부담을 확실히 해야겠죠. 그리고 복지를 줄였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확충된 재정이 복지기에, 오히려 과잉복지 때문에 우려할 정도니까 복지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보육 분야만해도 300%증액이 있었고요. 또 하나 진정성 문제는 글쎄요 복지분야가 늘 그렇지만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시면 알겁니다.

앵커:그러나 이것은 보수신문들도 지적을 하고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로 아는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는 이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복지 정책을 내놓는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황우여:일부 옳은 말씀입니다. 무한정한 무상복지는 안되죠. 그런데 저희가 한나라당에서 최근 새로운 대표부가 주장하는건 교육분야입니다. 교육은 의무교육의 상징되듯이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IMF위기때도 위기를 당한 여러 다른 여러나라들 예가있는데 남미에서는 그떄 공교육 예산을 줄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회복이 어려웠고 영국이나 한국은 IMF때 오히려 교육재정만큼은 확충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움으로서 imf를 조기 탈출하고 경제기반을 닦았다는 평을 받으니까요. 저희들이 국가의 임무를 국방, 경찰, 교육과 같은 기본 임무는 확충을 지속하고, 다만 복지는 탄력적으로요.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되 그러나 서민들의 보호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놓치면 안되겠죠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그야말로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황우여:교육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성장잠재력 확충이라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앵커:8월 임시국회 열리고 있는데요 주요 안건이 있다면요?

황우여:무엇보다도 8월 국회에서 6400건이나 법안이 밀려있어서 서민 관련 법안에 대한 말끔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걱정하는 국방개혁 문제,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기반 문제, 또 해군기지와 같은 중요한 국가적인 시책도 종결해야 하고요. FTA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논의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국가의 기본방침이 전부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서 만든 정책들인데요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함으로서 추진이 분단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 그리고 국가의 대강을 같이 협조해나가는 큰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김진표 대표께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8월 중으로 해군기지 문제와 FTA문제는 종결을 시키겠다는 것인가요?

황우여:FTA는 미국과 맞물려있기에 비슷한 시기에 함께하자는게 여야의 생각하는 것이고요 해군기지 문제는 중단되면 안되기에 이 문제는 8월달 내로 대강을 잡아볼까 합니다.

앵커: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에 있어서 여기 신진인사를 공천하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황우여:지금 공천 문제는요 저희 당내에서 금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몰아적으로 일할때지 공천문제로 술렁이면서 일손을 놓을 때가 아니기에, 이 부분은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룰을 빨리 확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 활동이 되는 정도지, 구체적인 언급은 당분간 삼가서 특히 8월 국회 정기국회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