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등 현안 많아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굉장한 부담 | 컬럼

기사입력 2011-07-25 15: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와 피해산업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정 합의체를 구성했습니다. FTA 비준안 처리가 9월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하 김재경):안녕하세요?

앵커:지난 금요일 여야정 합의체가 구성되었는데요. 여야정 합의체가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처리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우선 여야정 합의체가 뭡니까?

김재경:한미 FTA가 한 번 협상했다가 미국 측 요청으로 한 번 더 협상과정을 거치고, 미국에서도 일단 8월에 FTA를 비준 상정할 예정이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 우리도 정부나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측, 그러니까 관세나 예산, 조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유통 업체나 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장관, 농어촌 피해대책을 위해서 농림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고요. 그리고 여야가 공히 이번에는 국익을 위해서 의석 비율에 상관없이 한나라당에서 5명 민주당에서 5명,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여러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그야말로 협의를 하는 회의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앞으로 다른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수 도 있다는 거죠?

김재경:구성이 되어있고 거기서 중소상인보호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농어촌 피해대책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고, 긍정적으로 산업 전반에 경제에 얼마나 큰 이익을 미칠지를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자리를 하면서 풀어보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FTA관련 여야정 합의체 말씀하시는거죠. 그 외에 다른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계획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김재경:FTA를 떠나서요? 그건 이거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건 없고요 필요하다면 여야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상당히 특이해요 여야정 합의체가 구성되었다는게

김재경:이건 쟁점이 간단치 않지 않겠어요 그간에 협상과정도 우리측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거다, 그래서 그야말로 재재협상 과정을 거쳐야한다고까지 야당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치권의 주장도 한 번 수용해보고, 정부측 입장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합의가 도출되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앵커:그래서 지난 금요일 첫 번째 회의가 있었나요?

김재경:회의는 벌써 2차례 가지고 8월초에도 한 번 예정돼있는데요.

앵커:지난 금요일날 회의에서 정부측에서 재협상으로 인한 실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면서요? 이 내용이 재협상 이전보다 연간 이익이 4백억 정도 줄었다, 이런 이야긴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어떻던가요?

김재경:조금 내용들이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원래보다는 내용이 바뀐게 있었거든요 특히 관심이 있었던게 야당 의원님들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원안보다 양보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우리 경제에 조금 생길 긍정적 이익이 줄지 않았느냐, 또 한편 돼지고기나 의약품 분야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적용했을 때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이익이 크지 않지 않느냐, 특히 3가지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를 한 번 시뮬레이션을 요구한거죠.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분석을 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거기보면 자동차는 원래는 양측이 다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거거든요 즉시가 아니고 4년 뒤부터 관세가 철폐하는 것으로 바뀌다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된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미국 수출이 한 5천 우리돈으로 치면 0.5억불, 5천5백억불인가? 5백억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감소한다, 수입도 조금 감소하는데 수입 감소분은 미미하다, 5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해서요. 무역의 긍정적 효과가 줄거란 결론이 났고요. 돼지고기의 경우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기를 2년 연장에서 2016년부터 완전 철폐하기로 해서 우리가 수입을 조금 덜해도 되는, 우리나라의 70억 정도 득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의약품의 경우는 특허 허가 연계제도가 3년간 유의됨으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게 40억에서 90억 정도우리에게 득이 된다, 이것을 통틀어서 계산해보니까 득이 되기도 하지만 손해도 있어서 400억에서 450억 정도 우리에게 결국은 조금 효과가 감소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앵커:정부측 이야기죠? 여기에 야당측에서는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나온다면서요?

김재경:그런 부분도 있고, 애당초에 과대해서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이 되온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도 관여했지만,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보건산업연구원,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이번에 참여했기에 그래서 정부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다,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분석이라고 봐야합니다.

앵커:계산들 잘해봐야 합니다.

김재경:원체 다양하고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아주 정확한 계수를 도출하는데 한계는 좀 있죠.

앵커:8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 통과시킨다는거죠 민주당은 아직 반대하죠?

김재경:민주당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것처처럼 원래 원안에서 미국측 재협상하면서 미국측 요구가 맣이 반영되었다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해야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서 2가지 부분, 그러니까 통상절차법을 만들자 무역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야말로 10+2라고 명명하는데, 거의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야간 입장차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8월 중에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그래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쉽지 않을텐데요.

김재경:국민들께서 한EU FTA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만 FTA라는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고도 민감하기에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지금까지 협의하고 노력합니다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통과가 쉬울거라곤 보고 있진 않습니다.

앵커:넘겨질 가능성이 많네요.

김재경:8월을 넘길 가능성이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 취임이후, 국회의장을 선발했을때 8월달 중대역할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미국에서도 이 절차가 조금 원래 예정보다 지연이 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8월에 풀기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앵커:그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있고요 인사청문회도 있는데요. 이래서 국회가 바빠질 것 같은데요. 이것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FTA를 비준안을 강행통과 가능할까요?

김재경:당 지도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이슈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 금방 말씀하신.

앵커:원래 야당에서는 반값등록금 하자는 임시국회라고 주장하는거죠.

김재경:그래서 추경편성 해야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는데요 원체 현안이 많아서 강행처리하는데는 우리로서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의 진행 상황과 연관성을 가지고 풀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야간의 여유를 두고 계시군요.

김재경:미국이 절차가, 국회가 야당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콱 밀어붙이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앵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김재경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