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가 통째로 유치 반대 삭발식 감행.. 등 돌리는 민주당 경남은? | 컬럼

기사입력 2011-04-21 11: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 입니다. LH 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는 전주로, 대한주택공사는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두 회사가 LH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자 본사 이전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것인데요. 오늘은 전주시를 지역구로 하죠. 장세환 의원. 그리고 진주시를 지역구로 한 김재경 의원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 전주 LH공사의 분할 이전을 촉구하며 삭발식까지 거행을 했죠. 민주당의 전주 완산을 을 지역구로 둔 장세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하 장세환):안녕하세요?
 
앵커:삭발까지 하셨어요. 결의가 단단하단 말씀이신데요. 전주에 따로 분산배치를 해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세환: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두 기관 통합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인 2005년 6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광역단체에 한 군데씩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확정되면서 토공과 주공의 통합논의는 백지화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공은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의 핵심기업이고, 토공은 전주 완주의 혁신도시의 핵심 기업이기에, 두 기관을 통합하면 혁신도시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도시 차질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했어요 전북과 경남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때도 경남은 반발하지 않았고 전라북도만 반발했어요. 두 기관을 통합하면 통합공사가 한군데로 갈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망국병이라고 한 영호남 지역갈등까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분산배치안이었어요.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만큼 효율성 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도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하면서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했고 전북은 정부 방침에 이제 순응했죠 정부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고 정부 방침에 순응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죠.
 
앵커:분산배치를 하겠다고 한 게 언제였다고요? 통합하면서?
 
장세환:그때가 2008년 말부터 분산배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장관으로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앵커:그런데 지금 이런 마당에서 통합해서 가는 게 좋으냐 분산배치하는 게 좋으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요새 같은 때 1일 생활권이고 화상회의를 하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직원들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게 되면, 경남 쪽에서는 그래요. 1년에 한 번만 왕복출장해도 18억의 비용이 든다,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하느냐고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장세환:전혀 현실성 없는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LH 모든 직원들이 전주와 진주를 오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각각의 지역에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화상, 인터넷 전화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업무 협조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다소 공학적 차원에서 일괄배치를 위한 억지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그리고요. 사실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할 때 어려웠는데요. 아주 숙명의 라이벌이란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분산 배치 해놓으면 내부의 공사 내부의 상황이 훨씬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세환:지금 분산배치를 하겠다는 것은요 토공 업무와 주공 업무를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당시 경남도와 전북도에 분산배치 희망 비율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전북도는 본사기능과 사업 기능을 나누어서, 인력 기준으로 하면 25대 75정도 됩니다. 그렇게 나누자는 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앵커:본사가 25%정도, 그리고 사업부는 진주로 75%정도 이렇게 나누면 좋을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나누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닐까요?
 
장세환:당시 정종환 장관이, 지금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종환 장관이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화상회의가 다 가능한데, 효율성을 이런 경우 효율성을 따지는 건 말도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에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LH 공사 하나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회사는 한군데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에 가거나 진주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다른 혜택을 준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닐지는 몰라도 한군데로 보내고 다른 한쪽을 다른 것으로 보존을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장세환: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하고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두 기업은 각각의 혁신도시의 핵심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합쳐서 다른 한군데로 가면, 그에 상응하는 기업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전혀 중재하지를 못했죠. 경남, 전북 둘이 알아서 해봐라 하고 정부는 거의 손 놓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그렇군요 참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네요.
 
장세환: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앵커;왜요?
 
장세환:통합을 억지로 했던것이죠 통합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분산배치안이었고 저희 전북도는 대국민 약속을 분산배치라고 했기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전라북도가 분산배치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정부의 방침에 순응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앵커:지금은 몽땅 진주로 보내겠다고 한다면 그 주장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 발표는 누가 한겁니까?
 
장세환:아직 발표한 건 아니고요 경남도가 처음부터 일괄배치를 주장했고, 최근에 일부 언론의 일면 톱기사로 진주로 일괄배치 될 듯, 이런 식이 나와서 전북도민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새만금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하시죠? 이런 사업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장세환:별 연관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앵커:혹시나 LH공사의 핵심 부분이 전주로 와야하는 이유 중에 그런 관련 사업과의 연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본건데요.
 
장세환:별 연관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앞으로 활동계획이랄까. 반드시 전주에 유치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장세환:지금 현재 전북 도민들은 경남 진주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고향이기에 LH공사를 통째로 진주로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거대한 음모를 꾸민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이 진주로 가져갈 마땅한 명분이 없어서 시간을 끌었는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라는 명분이 때마침 생겼다는 것이죠. 저는 전북 도민들의 의구심이 결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거짓말 정부가 안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도민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단식농성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앵커: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장세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