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선진화 방안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정부 종합발표 | 컬럼

기사입력 2011-03-26 11: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김황식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산인 여러분!
  
지난 겨울 우리는 구제역, AI 등의 가축질병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잃은 축산인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재정부담만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제역은 이제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이후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발생지역에서 매몰되는 가축의 수도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구제역에 대한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제역 종식에 나섰습니다.
  
한 세기만에 처음 찾아온 강추위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축산인, 민군 관의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역 과정에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지역행사의 취소, 가축시장 폐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구제역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고, 우리 축산업을 선진화된 모습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소, 돼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에서부터 축산농장에 이르기까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응매뉴얼상의 미흡한 부분도 철저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책을 민과 관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역과정에서 조성된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매몰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지하수와 주변환경 등의 영향이 없도록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는 3월 말까지 보강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매몰지는 농식품부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매몰지 안전점검, 추후 대책의 추진 등 사후 관리는 총리실이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축산업이 커다란 위기를 넘어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정부와 축산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역량을 모아간다면 선진화된 방역 체계를 갖춘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전국의 지역 행사가 정상화되어 지역경제가 한층 활발해질 것입니다.
  
4월에도 청도 소싸움축제, 논산 딸기축제, 횡성 회다지소리축제 등의 다양한 지역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지역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구제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산업이 우리 모두가 믿고 사랑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축산업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와 불편을 겪으신 축산농가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정성껏 키운 가축을 매몰해야 했던 축산농업인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공무원, 군인, 경찰, 그리고 자원 봉사자 여러분과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는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방안은 지난 1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서 확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축산업, 친환경축산업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제도를 정비하여 이번에 경험한 구제역 사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발생초기 대응체계와 국경검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에 방역조직을 강화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상호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발생초기에 일시정지(Standstill)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뇨, 사료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합동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했다가 가축질병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군의 초기지원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현장방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백신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실습위주의 교육프로그램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인접국가의 국제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질병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 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입국 시에는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 검사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엑스레이,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이 강화됩니다.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금년 3월부터 상시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EU와 북미의 경우처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수의·방역당국간 정보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로 농가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상시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독과 기록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이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대규모 축산계열사는 자율적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인접한 자율방역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제도화하고, 예방교육과 소독도 의무화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4,500명 수준인 합법 외국 인력이 적정하게 농·축산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관리자의 책임분담원칙을 성립하겠습니다. 매몰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 발생시기별, 그리고 농장규모별로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의 지급 폭을 설정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매몰 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하여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 할 것입니다. 축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자금도 농가의 방역의무 부담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몰지는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줄어듭니다만, 매몰 이후에 소각, 렌더링, 화학처리 등의 방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매몰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3년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환경역량분석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섯째, 중앙·지방의 방역조직을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방역조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합니다.
  
5개 권역별로 가축질병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지방방역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방역기관도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가축질병 발생시에는 중앙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역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의과대학의 산업동물수의사 육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국내의 방역과 국경검역, 그리고 백신접종에 대해 범정부적인 통합방역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직과 연계하여 상시 예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돼지에 대해서 전국 백신을 실시한 상황에서 당분간 백신 예방접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전제로 한 새로운 방역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조기에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이미 2차접종이 완료되었고, 약 2,100만두 분에 대한 추가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A형, O형, Asia 1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할 것입니다. 농가 스스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백신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연구센터는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과 검증체계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표준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관 구제역바이러스 공동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의 국내생산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업 선진화 기반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업은 규모와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적인 성장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만, 방역, 안전, 위생, 품질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아 질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구제역, AI 등이 빈번하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환경문제 등으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써, 개방에도 견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써,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써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규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교육을 마친 농가가 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는 현재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4월말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육, 운송, 도축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인증, 친환경인증농장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도축장, 사료공장 등은 지역별로 거점화하여 가축질병의 확산을 막고,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뉴얼정비와 축산업 허가제 등과 같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4월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총리실에서는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구제역백서를 제작하여 미래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구제역백서는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작하고,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엄정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정협의 과정에서 방역초기기에 군부대 투입을 의무화 할 것과 검역검사본부를 청 단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의 어려움이 선진축산업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축산 농업인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축산업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 농업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에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당분간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당분간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혹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백신접종을 갖다가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당분간이라는...
<질문>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미접종 청정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초순 정도까지 매몰지 관리주체를 놓고, 농림부하고 환경부 사이의 이견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때 맹 장관께서 중재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의 대책이 마련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백신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통해서 구제역 확산을 막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제류 가축의 경우는 순환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막아내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것은, 대부분에 앞서 이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분간은 백신접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2~3년간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청정국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가 우리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최근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최근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감염의 증거가 없을 때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몰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래 SOP상에는 매몰한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표면을 관리하고, 그 외에 침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했고, 양 부처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심각단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매몰지가 많게 됨으로 인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대본 중심으로 해오고 있고, 오늘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이 됩니다만, 매몰지 관련해서는 지금 중대본에서 하는 범정부적 차원으로 당분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충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간 백신접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답변> 해야 되겠죠.
<질문> 그러고 난 뒤에 백신접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매몰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 백신을 계속 접종하면 지금처럼 대규모 살처분 사태가 없기 때문에 매몰지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매몰지 조성은 영국 같은 데에는 환경적으로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고 이미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가 비접종이냐, 접종 청정국을 어느 쪽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우선 제가 향후 2~3년 뒤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청정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고요. 현재 상황에는 백신접종 청정국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질병의 상황이 어떤 가에 판단해서 아마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몰지와 관련성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금 백신에 의해서 구제역이 진정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O형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지 문제가 당장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예방접종을 한 것이고, 이것이 다른 형의 만약의 바이러스가 유입 되어서 감염이 된다면, 지금 백신은 그 약효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체계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늘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 향후에 매몰지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살처분 문제, 감염축에 대한 처리문제는 매몰방식에 소각이나 렌더링이나 지금 일부 화학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죄송한데,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비접종을 당분간 지향을 하고, 2~3년 뒤에는 접종으로 가고, 2~3년 뒤에는 비접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그럴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 그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정부가 취하면 우리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매몰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쓰시는 것입니까? 매몰지를 앞으로도... 그러면 예컨대, 비접종으로 가서 유사한 구제역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방향을 정해두셔야지, 지금 관련 법상에 농가에다가 매몰지 확보 의무화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지금 애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신접종 청정국을 우리는 예컨대, 2, 3년이라는 단서가 아니라 우리는 당분간은 계속 백신을 접종해서 가겠다, 이런 것들이 큰 정책방향이 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현재로서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백신 청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원히 백신예방접종 청정국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매몰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AI도 있고, 일반 다른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지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모든 방안에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매뉴얼에 명시를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매몰지는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조성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대량 살처분이 아니라 소량으로만 되면 최근 몇 주 동안 중대본에서 해온 것처럼 매몰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그렇습니다. 매몰지가 아닌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그런 방식을 가급적이면 강구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나 매몰지에 관한 것은 ‘앞으로 매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질문> 법상에 매몰지 확보 의무를... 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질문> 우리가 계속 백신을 맞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대규모 살처분 사태가 안 생길 텐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대규모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오늘 이런 대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상당부분이... 
<질문> 백신을 계속 맞히면, 3종 세트로 해서 계속 맞히면 구제역이 다시 가축한테 대량 살처분 사태가 일어난다고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정부가 이번에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태세나 매뉴얼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방역의식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 또 어떤 유형만 꼭 들어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이라는 것이 이것 외에 제가 말씀드린 AI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질병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번에 백신접종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큰 사태가 있겠느냐는 전제 하에서 방역체계를 갖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에 의해서 이런 대량 매몰, 또는 살처분 상황이 안 오면 그것에 준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질문>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께서도 같은 견해신지 궁금합니다. 그것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매몰지 문제나, 접종, 비접종 문제와 관련해서요.
<답변> (환경부 이만의 장관) 결국 앞으로, 방금 농림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 변형이 일어나서 또 다른 수요가 제기되면 그때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매몰수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과연 조기에 구제역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대응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규모 살처분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지금 조금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대로 구제역을 조기에 발견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쭉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말대로 백신을 계속 접종하는 한 그렇게 지금과 같은 대규모 살처분의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몰방식이 아닌 방식, 그러니까 숫자만 웬만큼 유지되면 매몰하지 않고도 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언제 문 닫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지금 한 4,600여개의 전국에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동안 우리들이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417개가 정비보강이 필요한 매몰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 받은 바로는 95%의 공정을 완료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해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매몰지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점검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난 23일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점검시키고 있습니다. 5명씩 한 팀이 되어서 10개 팀, 전부 50명 정도가 동원되어있습니다. 전문가들,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우선 417개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전부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이달 말(30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아까 여쭈었던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이만의 장관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매몰지 사후관리는 농림부 법령에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총리님 발표 때 보니까 앞으로 농림부 위주로 매몰지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태,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변형이나 또다시 매몰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이번 사태처럼 정부 부처간에, 서로 환경부는 발담구기를 꺼려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법령상 소관이 아니라는 이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농림부는 바빠서 환경부 쪽으로 일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같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령을 고치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부처 필요 없다, 환경부도 같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환경부 이만의 장관) 매몰지 관리를 매몰과정에 있어서 환경성을 차분하게 반영하는 측면하고, 매몰이 완료된 후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역할을 하는 것 2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몰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사후관리까지 농림부가 하도록 되어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매몰과 관련된 주축적인 판단이나 기능을 축산부서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도 특별하게 거기에 의견을 낼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일거에 매몰수요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매몰과정에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나중에 사후관리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환경공무원, 내지는 환경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번 중대본의 주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몰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전문가, 내지는 환경부서책임자들이 매몰과정에서 충분히 환경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와 관련된 것은 토양과 지하수의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 차원에서 매몰지가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몰이 개선된 매뉴얼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전혀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는 없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이번 추운 날씨에 어두운 밤까지, 또 굉장히 피곤에 지친 관계된 분들의 작업을 통해서, 행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를 예비해서 우리들이 모니터링이나 또는 관측,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책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단 매몰 과정에 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게 되면, 사후관리와 관련된 걱정은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이번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특히 방금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417군데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환경적 측면의 사후관리를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 종료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적출된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토의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오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도록 예방적, 처치적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유정복 장관님께 여쭈겠습니다.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얼마만큼의 논의가 진행이 된 것인지, 농가들로부터 consensus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관님께서는 구제역이 종식되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일단 안정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지금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먼저 허가제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허가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축산업을 정말 방역, 위생, 환경, 경영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축산업을 하고, 축산경쟁력을 높이느냐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축산농 단체 대표들도 큰 틀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농가에서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도 축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강력하게 해가면서 축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제 문제는 제가 다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질문> 농림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경로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고요. 또 바이러스의 유사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구제역 토착화 여부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토착화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지금 백신을 접종해서 구제역을 눌러놓고, 확산을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착화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된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일제히 소독하는데 참여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가면서 이 바이러스 자체를 퇴치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거에 백신을 하지 않을 때는 구제역이 발생됐으면 그 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주변 농장까지 전부 다 매몰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바이러스를 퇴출시키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발생됐을 경우에 발생된 농장, 그리고 최근에는 개체만 방역을 하다보니까 바이러스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순환감염의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백신접종을 통해서 가축 자체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이것이 순환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완전한 바이러스 퇴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체계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한 마리도 매몰된 게 없습니다만,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바로 바이러스 자체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경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입경로는 지금 우리가 확인된 얘기만 갖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 등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안동의 돼지 농장주가 구제역 상재국인 베트남을 다녀와서 소독하지 않고 농장에 들어갔고, 그 후로부터 한 2~3주 뒤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역학관계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입경로를 확인한 바가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고, 이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유전자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과 이번에 안동에서 발생한 유전자 분석의 염기서열을 대비해 본 결과, 퍼브라이트 연구소, 영국에서 한 것은 98.44%가 일치했고, 미국 생화학정보센터의 자료를 갖고는 98.59%가 일치했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 결과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제역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추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