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해외성매매 사범 검거
기사입력 2011-02-23 22: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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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에서는,’10.12.24~ 11. 2. 18.간 인천공항 입국장 등 13개소에서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사범 등 20여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카페를 통한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단속이 미치지 못함을 악용, 한국 남성들이 해외원정 성매매를 하다 현지 경찰에 입건되는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수사착수 하여,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 “명품청도여행” 이라는 중국 현지 유흥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을 소개하는 카페를 발견, 압수 수색하여 관련 증거를 토대로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자 및 성매수자 등 20명 검거하고,
그 중 성매매 알선브로커인 카페 운영자 조○○(39세,男)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동 카페에 가입하여 해외 현지 외국인여성의 성을 매수한 박○○(37세,男)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1호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조 치
- 구속 : 1명, 불 구 속 : 19명,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 폐쇄 예정
사건 특징 및 문제점
-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악용, 성매매 알선행위
해외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 수사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악용, 국내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 내에 해외여행 가이드를 빙자한 성매매 알선 카페를 개설,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금액 및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해외 성매매 알선
- 저렴한 가격, 단속 회피 등 해외의 이점을 이용한 성매매 유도
해외 성매매 관광은 가격이 저렴하고, 지리적 이유로 성매매 단속을 피할 수 있으며, 낮에는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 해외 성매매 유도
※ 성매수 비용 : 중국 500위안(한화 75,000원 상당) ～ 1,500위안(한화 230,000원 상당)
※ 밀착가이드 : 24시간 같이 다니며 애인 역할을 대행하고 성관계까지 하는 여성 안내원
- 한국 남성의 해외 원정 성매매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
성매매알선 브로커를 통해 해외 유흥주점 등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는 등 국가 이미지 실추 및 국부 유출
향후수사계획
-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와의 공조를 통한 해외성매매 알선 카페 등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폐쇄조치, 해외 원정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극적 단속활동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