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시범도시(테스트베드)가 성공하려면...?
도시재생사업단과 이달 2월내 협약을 앞두고
기사입력 2011-02-15 11: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논설위원 조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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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단이 1월 12일 대상지역인 노산동 노후주거지역과 오동동, 창동 쇠퇴상가지역을 직접 둘러보기에 앞서 노산동에 위치한 마산문학관에서 현지 주민 대표와 상인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창원시 담당공무원의 사업계획 설명에 이어 조기호 부시장이 “이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은“연구, 개발 예산 외에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다”라는 답변에 자리에 참석한 상인, 주민, 시관계자 대부분은“이것이 아닌데”라며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을 역력히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도시재생 시범도시의 진정한 개념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부언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시범도시란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출자기관과 민간 기업이 도맡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다 이윤 추구를 우선했기 때문에 변변한 녹지 공간이나 기반시설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 지역민의 공동체 파괴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구한 성과물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공동체가 급속하게 파괴되는 것과 지역의 문화와 예술, 역사, 전통 등이 매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오랜 연구와 개발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가장 모범적인 사례와 결과물을 도출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에 도시재생사업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약 4년에 걸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한 장기 국책 연구, 개발(R&D) 사업을 직접적인 실험을 거쳐 완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수년간에 걸친 연구, 개발 성과를 실제로 전주와 마산이라는 도시에 적용한 뒤, 이것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을 추구하게 되는 거대한 21세기형 국가발전전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60~80년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했지만, 질보다 양, 절차보다 효율, 사람보다 경제를 중시하면서 정부와 대기업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얻은 것도 많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수천 년을 내려온 생활공동체가 파괴되었고 공동체에 바탕을 둔 문화, 예술, 역사, 전통, 정체성까지 파괴되거나 왜곡되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성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바로 이러한 양적 성장, 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비효율로 생각하고 밀어붙이기식이나, 시혜적 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것으로, 선진국가로 가야 하는 우리세대가 풀어야할 시대정신이지 특정 정부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상인들의 숙원 사업에 대한 뜻을 외면한 채 몇몇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바탕을 중심으로 마산발전 실현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마산의 르네상스가 실현 될지에 대해 의문이 앞설 뿐이다.
요컨대,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공공적 주체가 보다 세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 주민이 사업 시작과 과정, 결정에 100% 동참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 사회, 경제적 재생과 공동체 재생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더욱 윤택하게 재생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마산도시재생위원회 공동대표 조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