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 훈련,시기와 적절성 정부 외교력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져... | 컬럼

기사입력 2010-12-23 06: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연평도 사격 훈련을 놓고 시점의 적절성과 정부 외교력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하 유기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네, 연평도 사격 훈련과 시점을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외통위가 열렸죠? 외통위에서 아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격으로 도대체 얻은게 뭐냐. 이렇게 따지는 입장인 것 같더군요. 유기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유기준 : 예, 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열려서요,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사격 훈련의 성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영해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군의 훈련이다.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점들을 여당 의원들이 이야길 했고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극도의 우려라는 표현을 쓰고, 중국이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N안보리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 한미 공조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앵커 : 네, 통상적인 훈련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던 위기 상황이었다고도 할 수 있었을텐데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 강행했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유기준 : 먼저 이 사격훈련에 대해서는 유래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1974년 36년 전이네요. 이후에 계속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그런 훈련이고요,
앵커 : 매월. 그렇죠?
 
☎유기준 : 뭐, 그렇죠. 포탄이 NLL에서 10km 이상 남쪽으로 떨어지도록 사격하는 것으로써 우리 영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십여 차례. 10차례 정도 훈련을 했고, 올해는 8월 2번, 9월 1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3월 달에 천안함 피격과, 지난 1월 8일에 실시된 북한의 사격 훈련 때문에 올해는 횟수가 좀 줄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국의 영해에서 행해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군 훈련 행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일단 타당치도 않고요, 만일에 이번에 정부가 사격훈련 재개를 공헌해놓고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후유증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정부의 신뢰성이 상실됐을테고, 또 북한이 계속해서 모험주의적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요, 또 NLL 수역과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영토를 지켜내는데 상당히 난관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았었죠.
 
앵커 : 잘못하면 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유기준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래서 이번에 강행을 했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이미 연평도 도발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좀 쉬었다 하면 어떠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기준 :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미 사격 훈련 재개를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그로 인한 후유증이 오히려 더 컸을 가능성이 높았죠. 정부의 신뢰성이 상실된다던지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앵커 : 그리고 야당 쪽에서 이거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기준 : 글쎄요, 그건 정치적 공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요,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오히려 이런 일들을 야기했다고 보는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북한 정부 자체의 속성 때문에 이런 일이 비롯됐다는 그런 여론도 또 만만치 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묘한 행동을 했어요. 저번에 위성락 외교통상부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는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연평도 사격 훈련에는 뭐,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UN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북한편 들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대외 러시아 외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준 : 일단 러시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러시아가 이전에는 소련으로써 미국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다가 CIS가 독립하면서 이제는 준 강대국의 지휘 정도로 격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누렸던 영화를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허공 상태에 있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가 갈팡질팡, 럭비공 외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러시아 외교를 전개를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외교는 너무 실무,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치우쳐 가지고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러시아의 갈팡질팡 외교에 맞는 맞춤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러시아도 그렇지, 실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실용적인게 있습니까? 북한을 두둔해가지고 실용적인게 생기는게 있나요?
 
☎유기준 : 러시아가 좀 자각을 해야 되는데요, 러시아는 자신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위치를 다시 한 번 회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맞춰주질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뭔가 허전한 그런 상황이죠.
 
앵커 : 중국. 이 중국 얘기도 좀 해봐주시죠. 중국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언제까지 북한을 그렇게 두둔하겠다는 겁니까?
 
☎유기준 : 중국이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협력자 관계가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무역량이 1,4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전통적인 우방 관계에 있는데다가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 더구나 북한이 국제 사회에 이단아로써 찍혀있고, 또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이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국의 국위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앵커 : 네, 저번에 위키리크스 미국 전문 폭로 된 것 일부 보셨을텐데요, 거기에 보면 중국사람들 중에서도 북한을 골치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폭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대외적으로 이렇게 꼭 두둔하고 나서냐는 얘기죠.
 
☎유기준 :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우리 외교가 너무 미국에만 올인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기준 : 예, 글쎄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원칙과 대응을 견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현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걸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식 사고는 적절치 않고요, 대립구도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북아의 평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말이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유기준 : 글쎄, 지금 우리가 북한이 이번 일이 끝나고 나서 침묵하고 있는데, 앞으로 2차, 3차의 공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은 서해에서 다시 한 번 추가 도발한다던지, 아니면 최근에 확성기를 우리가 대북 선전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이 있다던지, 아니면 국지전 적인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의 굳건한 우리의 수호의지.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의지, 또 한미 동맹.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 네, 일각에서는 왜 그렇게 대북 정책이 강경책만으로 나가느냐. 단선적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위키리크스 얘기 다시 합니다만, 지난해에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도 있었다고 하고요, 너무 큰 걸 요구해서 불발됐다는 그런 얘기도 폭로가 됐고요, 또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화라는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준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채찍과 당근을 써 가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체제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이전 정권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인데, 그로 인해서 북한이 변한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햇볕을 쬐어서 그들의 외투를 벗기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여론 조사를 본다 그러면 북한 정권의 속성이라던지, 아니면 그 동안의 대북 지원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국민들 여론이 높다는 것은 현재 우리 대북 정책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유기준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시죠?
 
☎유기준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번 사태에 관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왜 침묵을 지키고 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기준 : 그건 제가 이 자리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기준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