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핵심 4대강 사업 내년에 마치기로...‘공정률 뻥튀기’ 의혹? | 컬럼

기사입력 2010-12-16 12: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핵심 4대강 사업을 내년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선, 무리하게 공정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공정률이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되고 있다는 ‘공정률 뻥튀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 총괄 팀장이죠, 안시권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안시권 총괄팀장(이하 안시권)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정부가 내년도 경제 운용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4대강 전체 사업 비용 중에 42.8%에 해당하는 금액이 9조 5천억 원이 되는 군요. 전체 22조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런데 핵심 4대강 사업을 내년 중에 끝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새로운 얘깁니까? 원래 예정 돼 있던 겁니까?
 
☎안시권 : 그렇지 않고요, 4대강 사업은 당초 계획한대로 분류 하천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댐 건설이라던가 수질 개선 등 이런 사업들은 2012년 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는 분류 하천 사업 중에 보와 준설 등 핵심 공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생태, 공간 조성 등 마무리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보 건설하고, 준설. 이건 내년 상반기 까지 다 마무리 된다. 이런 얘기죠?
 
☎안시권 :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 공사는 우기가 시작되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보 구조물이라던가 준설 공사를 완료 해서 하반기 부터는 보 시범 운영을 거쳐서 물을 채우고 본격적인 보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앵커 :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안시권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 그냥 차근차근히 해 나가면 그때까지 마칠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안시권 : 네, 맞습니다.
 
앵커 : 그런데 조금 전에 보 수질, 분류 하천 사업. 이걸 마치고 나서는 생태 공간 조성 이런거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친수 구역 활용 특별법이 지난 8일에 국회를 통과했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4대강 주변 개발하는 것.
 
☎안시권 :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태 하천 조성은 하천 내에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습지라던가 친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친수구역 활용법은 저희 4대강 사업이 다 조성되면 4대강 주변 지역이 많이 여러 가지 친수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가지고 저희 정부에서는 내년 중에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라던가, 그 다음에 친수구역 지정 등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 아~ 친수 구역 지정하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로군요.
 
☎안시권 : 네, 맞습니다.
 
앵커 : 아직까지는 계획이 있는게 아니고요?
 
☎안시권 : 네.
 
앵커 : 알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FIMS 핌스라고 그럽니까? 이게 뭡니까?
 
☎안시권 :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전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추진 본부라던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누구나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렇게 공사 진척 상황을 수시로 항상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시권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적률은 어느 정도 되었다. 라고 말 할 수 있나요?
 
☎안시권 :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총 평균 공적률은 약 41.5%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보 같은 경우에는 67%, 준설은 약 50.2%로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이상 정상적으로 현재까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언론 기사에서는 말이죠, 현장 근로자 인터뷰를 땄는데, 무리하게 공사 기한을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현장에 공적률이 실제보다 좀 부풀려져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실렸어요. 민주당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안시권 : 그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관리되는 공적률은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감리원이라던가, 저희 발주청 직원이 2중, 3중으로 확인을 해서 전산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도저히 부풀어 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제 공적률하고,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예산 집행 같은 경우에는 시공. 즉, 공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공자들이 공사대금 청구가 있어야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준공하기 전 까지는 예산 집행률이 공적률보다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걸 오해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아~ 공사 대금이 지급 되는 것.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집행 되는 것. 그 비율하고 전체 공적률 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로군요. 한쪽에서는 돈 다 지급해야 공정 끝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군요.
 
☎안시권 : 예, 맞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한강에 이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에서는 여전히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에서는 당연히 법원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시겠죠?
 
☎안시권 :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도 그동안 1년 여 동안 전문가 증언이라던가,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4대강 사업이 환경 영향 평가법 등 법적으로도 위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질 개선 효과 등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은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단체 등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방금 말씀하시기를 불필요한 논쟁을 그만하자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 건설하고 준설. 요 부분이 핵심 쟁점이지 않습니까? 야당이나 시민사회 일부단체에서 반대하는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뭐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시죠?
 
☎안시권 : 예,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근데 그것에 대해서 4대강 살리기 본부 측의 입장.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보 부터 얘기하시죠. 저쪽에서 왜 보를 하지 말자고 하는지.
 
☎안시권 : 반대단체에서 보와 준설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저희들의 4대강 살리기 목적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같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와 준설은 시민단체라던가, 일부 반대 단체에서 하는 운하의 전 단계가 아니고, 준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한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준설. 물량을 책정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의 규모는 준설을 통해서 하천 단면 공간이 확보 됩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장내 부족한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물 확보를 할 목적으로 보를 건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법원에서도 충분한 현장 증언이라던가, 전문가 증언을 통해가지고 내용적으로 충분히 보와 준설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수 방지라던가, 또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에서는 여전히 반대하시거든요? 특히 요즘에 와서는 종교계에서 까지도 반대 대열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안시권 :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교계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요, 사업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사업을 해 달라는 취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공사 과정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라던가, 기술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마지막으로 태풍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기상 악화가 된다던가, 이래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비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사태에 대한 무슨 준비라던가, 이런 건 돼 있습니까?
 
☎안시권 :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태풍과 같은 기상 악화는 통상 우기인 7월에서 9월 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 준설 등 핵심 사업은 내년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달에 3개 씩이나 영향을 미치는 등 기후 변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현장 대비를 잘 한 결과, 차량 공사 현장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수해 방지 대책을 더욱 내실화 해서 태풍 피해도 없고, 공사에도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정부 예산안 보다 2700억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지장은 없습니까?
 
☎안시권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라던가, 환경부, 농식품부 예산을 포함해서 총 약 2700억이 삭감됐는데요, 저희들 예정으로는 삭감된 예산은 2012년도 까지 추진되는 사업 공구 일부의 예산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완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시권 : 예.
 
앵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 안시권 정책총괄팀장이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