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난장판 , 각계의 분노, 비난 폭발... | 컬럼

기사입력 2010-12-10 18: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강지원(이하 앵커) : 2011년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을 거듭하다 결국 어제 여당의 단독 통과로 마무리 됐습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상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질적인 연말 폭력국회에 대해서 각성하라며 일침을 놨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진통의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하 조순형)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오랜만에 뵙는데요, 조순형 의원님은 7선이시잖아요. 국회의원 총 몇 년 하신 거예요?

 


☎조순형 : 제가 81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30년 째 돼 가는데 실제로 두 번 낙선해서 20여년 됩니다.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말이죠, 그 동안에 별의 별 구경 많이 하셨죠. 이번 같은 경우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조순형 : 네, 많이 겪었죠.

 


앵커 : 그럴때마다 쓴 소리를 한 마디씩 늘 해오셨는데요, 쓴 소리 전문가시니까요. 그렇죠? 이번에도 쓴 소리 한 마디 하셔야 되겠네요.

 


☎조순형 : 아니에요, 저는 쓴소리 하기에는 너무 어제 국회 모습이 얼마전에 G20 주요 국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의 의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18대 국회 들어서 3년 연속 국가의 한 해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둘러싼 폭력 국회가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쓴소리 보다는 저도 사실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괴심이 들고요, 국민들 대할 면목도 없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연례행사처럼 돼 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 타협, 그리고 다수결 원칙. 이것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매년 폭력 국회가 되고 이런다면 이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성원 모두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태평성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도, 정말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여야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쓴소리 보다는 너무 자괴심이 앞섭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쓴소리시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이죠. 또 지금 태평성대가 아니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30여 년 간을 국회에 계셨는데 말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조순형 : 자유선진당은 지금 의원수가 16명 이고요, 실제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되지 않고 그래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역시 제1당인 다수당, 과반수 다수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제2 야당인 민주당. 원내 교섭 단체. 두 원내 교섭 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다 각성해야겠지만 정말 제1당 여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말 크게 서로들 반성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죠. 크게 봐서는.

 


앵커 :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고요, 다수결이 원칙인데, 대화, 타협, 소통. 이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들은 원래 그렇게 대화를 잘 못합니까?

 


☎조순형 : 그렇지 않죠. 제가 보기에도 국회의원들, 물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만, 한분 한분 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고요, 다 훌륭하고 그런 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정당 정치가 되다 보니까 당론에도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우선 지도부. 각 당 지도부, 그리고 당론 결정하는 지도부부터 각성을 하고요, 그 각성을 촉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무슨 뾰족한 방안이 없고요, 아까도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렇게 나가다가는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국회 자체가 정말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고요, 국민들로부터 크게 불신을 받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차원에서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보면 말이죠, 대체적으로 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잘 하는데, 대화는 잘 못합니까?

 


☎조순형 : 의회 대화는 상임위 차원, 이런 쪽에서도 보고 평소에는 잘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당끼리 당대 당으로, 말하자면 당의 전략 전술이라 그럴까. 당리당략이죠. 그걸 앞세우다 보니까 국익 보다도, 국가 이익 보다도 국가 차원 보다도 그걸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 이런 충돌. 또 나중에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당의 전략 전술을 말씀도 하셨고, 당론도 말씀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지도부에서 한 번 결정하면 모든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개개인 자기 자신의 양심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론이라고 하는 걸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조순형 : 물론 정치라는 것이, 민주 정치라는 것이, 의회 정치, 또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당론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라는게 존재 의미가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당론을, 국회의원들을 구속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법에 자유 투표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 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건 당론이 잘못됐다. 그러면 복종을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죠. 대게의 국회의원이. 결국 그런 고민이 있죠.

 


앵커 : 그러면 자유투표. 당론에 구속 받지 않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국회가 운영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조순형 : 그렇죠. 각자가 정당에 구성원으로서 당론을 결정하고 형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 모두가 용기와 신념을 갖고 당론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냥 지도부에서, 대세의 기분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혹시 당론이 흘러가고 결정되고 그런 것을 용기를 가지고 막아야죠. 그래야지 결국 여야가, 결국은 당론이 직면으로 부딪히지 않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백봉신사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조순형 : 아닙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순형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