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사 학살' 자행하는 교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기사입력 2010-11-05 16: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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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적 행태가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자행한 전교조 후원 교사의 해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결정된 대구, 경북지역 3명을 포함, 총 8명의 교사가 교과부의 입김아래 해당 교육청에 의해 해임 결정되었다.
이로서 이명박 정부 들어 해임된 교사는 일제고사 파문 12명, 시국선언 관련 14명까지 모두 34명에 이르게 됐다.
교과부의 이번 해임압력은 교사들의 삶을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의 월권은 징계 결정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민노당 후원 교사의 파면·해임을 요구해오던 교과부는 시·도 부교육감에게 징계 강행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대구, 경북 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8명의 해임 결정을 일부 언론에 확인까지 해줬다. 실제로 대구, 경북 교육청은 교과부의 요구대로 뒷날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징계위 의결 절차는 다만 형식이었을뿐, 교과부의 요구를 교육청이 그대로 수용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징계위를 통해 유보적이던 기존 입장을 단번에 뒤집은 교육청은 교과부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다.
교육부의 이번 해임강행에는 이렇다할 근거나 기준이 없어 정권의 전형적 독재행태만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이다.
이번 해임강행은 의미있는 저항을 할 수 없는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일방적인 학살에 다름아니다.
교사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교과부장관은 분노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들 앞에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삶을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면 결국 국민도 정권을 무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2010년11월04일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