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업과 관련된 국민참여당 경남도당의 입장
기사입력 2010-10-29 16: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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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이 국토부에 전달 된 이후 김두관 도지사를 공격하는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소속 자치 단체장의 압박성 보도가 줄을 잇고 있으며 야당과 시민 단체의 옹호성 성명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저는 오늘도 낙동강 사업 7,8,9공구 주변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 사업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과연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쌍두 마차와 같이 국민들에게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논리만으로 이렇게 대결해 가다가는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면서 서로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 타협의 길은 없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4대강 사업이 꼭 필요 하다는 자신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역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의 기회를 소홀히 하는 밀어 붙이기 식의 전구간 동시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무리한 추진을 강행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재집권에 자신감이 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라면 시간이 걸린다 해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 곳 정도 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토대로 계속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4대강 사업의 돌이킬 수 없는 당위성을 억지로 만들기 위한 속도전을 더욱 더 가속화 하는 현장을 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한 보건설과 과도한 준설을 막아야 하며, 특히 어떤 일이 있어도 낙동강 7,8,9공구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철회 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의를 합니다.
낙동강 7,8,9공구는 부산과 울산, 김해일부 시민들의 상수원 취수장을 포함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하루 400만 톤이 넘는 식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낙동강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심이 매우 깊은 지역으로서 준설의 필요도 전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7공구의 협착 구간 제거가 필요 하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과거 하구언 축조 이전에 홍수가 발생할 때에도 이 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곳으로 어떤 경우에도 수해 피해가 일어난 적이 없었으며 지금 건설 중인 하구언 수문이 완공되어지면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을 준설하기 위한 중장비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용량인데 이러한 대형 용량의 준설선으로 준설을 할 때에는 부산.울산.경남의 700만 시민의 식수가 오염 될 뿐만 아니라 취수 중단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7공구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농지 상태로 있던 것을 땅 소유주들과 한 마디의 의논 절차도 없이 하천 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민주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적 일이 진행 된 곳이며, 8,9공구 지역은 폐기물의 대량 투기가 적발된 지역으로 조사와 처리문제 등이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700만 국민의 물 공급이 중단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반드시 공사가 중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 완공을 목표로 7,8,9,공구 공사를 중단 하지 않고 강행하는 경우에는 4대강 사업이 강살리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준비 사업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상남도와 국토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화를 촉구 합니다.
2010. 10. 29.
국민참여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이봉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