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09년산 구곡(10만톤)격리 관련
기사입력 2010-09-19 19: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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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1일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2009년산 구곡의 처리방침을 정부 관계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2009년산 2월 재고 10만 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해서 시장에 격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10만 톤은 우선 농협중앙회의 자금으로 매입을 하고, 그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격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구곡 10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게 됨에 따라서, 신곡의 매입량이 그만큼 줄게 되겠습니다마는, 줄어드는 신곡의 매입량은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되,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1년간은 그 비용을 중앙회가 부담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정부가 비용을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금년도 신곡의 쌀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를 하고, 또 신곡 중에서 당년 소비량 426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을 정부 시장에서 격리를 하게 되면 2009년산 쌀값의 경우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바에 의하면, 80kg 가마당 약 3,400원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가을 쌀값은 80kg가마당 14만원 내지 14만 4,000원 수준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조치는 추석이 끝난 후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구곡 10만 톤은 전액 전량 정부가 인수해서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을 하고요. 그 대신에 정부가 올해 당초 신곡 중에서 예상 소비량을 넘는 부분을 전부 격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 10만 톤 부분이 구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을 농협중앙회가 우선 매입해서 관리를 하는데, 1년간은 농협중앙회가 그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로는 정부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이야기는 쌀값이 안정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그 쌀을 시장이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그 동안의 가공용이나 여러 가지 신소재용 용도로 쌀의 수요를 최대한 개발해서 밥쌀용 쌀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쌀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 관세화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하고, 또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내의 농업인들한테 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급 물량을 줄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세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계의 통일된 의견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내적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나 대외적으로 앞으로 WTO에서 관세율 또는 여러 가지 MMA쌀에 조건을 놓고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그런 합의를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런 합의를 구하는 시간과 합의 이후에 실제로 관세화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한다면, 점차로 금년 9월말 추진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무튼 정부로서는 끝까지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점차로 굉장히 한계의 시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쌀에 관해서는 연말까지 쌀 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쌀 산업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어제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시 그 동안 우리 농업계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배출이 됐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밀어붙여라´ 하는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던가 하면 또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아무튼 끝까지 더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황이 좋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센터에서 최근에 작황을 판단을 해 봤는데, 금년도 쌀 생산량이 443만 톤에서 457만 톤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물량은 당초 우리가 최대 금년도 쌀 생산량이 473만 톤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한 20만 톤 ~ 30만 톤 정도가 적은 물량이 되지 않을까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만약에 금년도에 작황이 당초 예상보다도 조금 부진해서 예를 들어서, 한 450만 톤 수준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소비하는 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미 34만 톤을 포함해서 금년도 소비량을 426만 톤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순수하게 비축을 생각하지 않고 당년 소비량만 본다면 약 390만 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450만 톤만 나와도 당년 소비량에 비해서는 약 60만 톤 정도가 초과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작황에 따라서 공급량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검토하던 쌀의 생산조정이나 또 소비촉진 이런 정책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은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갈수록 이를 테면, 폭우가 오는 일이 많아진다든지 또는 중간 중간에는 심각한 가뭄이 든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다는 더 빈번해 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따르는 각종 식물의 재배적지의 이동 그런 재해 빈발에 따르는 각종 재해보험제도나 재해복구 지원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책들을 앞으로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