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왕산 참사 감사원감사 청구 의지 있나 | 컬럼

창녕군의회가 지난해 11월 3일, 화왕산 참사 구상권 촉구 결의안 채택 당시 감사원 감사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성이경 의장은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통과 직후, 김충식 군수의 거센 반발이 있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 의회 내부에서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민들은 “군민들의 성금 20억원을 포함한 138억원의 군예산을 공무원의 안전불감증으로 탕진했으면 당연히 군의회가 그 내막을 파악해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니냐”며 “군이 비협조로 나오면 감사원 감사 청구 결의안이라도 채택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171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8일까지도 군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는 커녕, 군으로부터 화왕산 참사 보상금 내역등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성이경 의장은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생활 보호등의 명분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집행부로 넘기고 있다. 성 의장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난색을 표명해 거론도 못하고 있다”며 자신은 최선을 다해왔음을 피력했다.

 

반면, 성 의장이 지칭한 일부의원들 중 한 의원은 “감사원 청구를 두고 공식적인 토론이나 의논을 한바 없고, 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문 위원실에 절차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지시한 적은 있다”며 “그 이후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 강력 반박했다.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 역시도 군민들의 도마위에 올랐다.

 

군의회가 결의안만 채택해 군에 보낸 것만으로 ‘할 일 다 했다’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창녕읍. 64세)씨는 “구상권자인 부군수를 상대로 왜 하지 않는 지 질타도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김충식 군수가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지 않아 못한다는 데에 대해 법제처 질의를 통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재촉구를 하던지 취소를 하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 군민들은 “창녕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군의회는 공수표만 남발해 군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양 기관을 싸잡아 맹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