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항만 직접 관리한다
항만조직 정비완료…18일 공포·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0-03-18 11: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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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해항 등 7개 항만을 직접 관리한다. 17일 경남도는 그동안 국가가 관리하던 지방 무역항과 연안항 관리운영, 항만개발 업무가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경남도에 위임됨에 따라 국가위임 사무를 수행할 직제를 신설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위임사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에서 경남도에 위임되는 항만과 위임사무는 도내 7개 무역항 중 마산항을 제외한 진해, 옥포,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등 6개항과 연안항인 중화항 관리, 운영, 개발 등 사무가 위임된다.
그러나 국제적이고 광역적인 해사안전, 선원, 해운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그대로 존치한다.
경남도는 위임사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만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항로, 정박지 지정고시,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마산해양항만청 본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경남도에 항만운영 담당을 신설해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해양사무소에서 처리한 선박 입출항 신고, 개항 질서유지,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지역성이 두드러진 업무는 현지 항만관리사업소(통영, 거제, 삼천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위임사무를 수행할 인력과 항만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 일체는 국토해양부(마산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관리항 위임에 따른 항만 이용자들의 혼란과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중순에 항만별로 현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