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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광주전남지역의 과학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일명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다시 발목이 잡혀 연내 통과에 차질이 예상된다.관련 규정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
2023-12-21 07:40:31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
2023-12-21 07:36:40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윤영덕 의원이 손해보험업계가 18일 밝힌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이복현 원장에게 질의했다.최근 엔데믹 이후 차량 이동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은 상승했으나, 코로나 이전...
2023-12-20 07:34:59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
2023-12-20 07:31:25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8일 “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관련 재해(침수)예방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운2지구를 개발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단지 내로 제한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중호우로 인해 황룡강이 범람하면 주변 지역의 ...
2023-12-19 07:46:26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
2023-12-18 07:07:26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국내 식품제조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등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승남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3-12-16 07:37:47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15일 오전 10시, 개혁연합신당 첫 공동비전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세미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했다. 각 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이 발표자로 나서 “AI 혁명...
2023-12-16 07:22:00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에 15일 최종 선정돼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 ‘장계 르네상스- Red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242억원(...
2023-12-16 07:17:45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
2023-12-14 08:08:04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를 13일 여수 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
2023-12-14 08:04:25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2023-12-13 07:44:44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
2023-12-13 07:40:42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
2023-12-13 07:36:50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석유화학산업계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본부장이 ‘석유화학 위기 원인분석’에 대해 주제 발표했으며, ...
2023-12-12 07:39:14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민간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함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민간배출시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
2023-12-12 07:35:32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
2023-12-11 07:06:17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최근 산모 10명 중 4명이 산후우울 위험에 노출되어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8일 국회 ...
2023-12-10 07:29:48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
2023-12-09 07:46:05
윤진성 기자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2023-12-09 07:42:27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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