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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제17대, 18대 경산시장에 당선된 조현일 시장의 시정 활동은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행정, 참여적 예산 운영, 혁신적 정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경산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노력하고 있다. 반면 자원순환과는 청사내에 페타이어가 불법 매립을 모르쇠로 일관하여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경산시청 별관 2 건물의 정문에서 볼 때 우측으로 부터 문화관공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환경과가 입주해 있다.
폐기물을 관리하는 자원순환과 바로 옆에 있는 경산시 부지(경산시 남매로 159)는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 뒷 편에 폐타이어가 대략 30톤(추정)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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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제품이 폐기된 후에도 재활용이나 처리에 관한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환경 정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페기물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법률에 근거하여 잘하고 있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침 세부항목에 폐타이어를 23년 동안 배재시켜 전국 226개 시,군,구가 조사를 못하도록 하여 분리수거량, 발생량을 파악도 못하는 상태다. 폐타이어는 카센터나 타이어 대리점을 통해 역회수 루트로 배출하도록 맞겨 놓 행정 관청인 경상북도 경산시 청사안에 폐타이어가 대략 30톤(추정)이 매립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본 지는 지난 2026년 5월 경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청사 별관 2 옆 부지에 폐타이어가 매립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시켜 주며, 자원순환과 모 주무관에게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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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6년 7월 1일 자원순환과 모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폐타이어를 누가 어떻게 청사 내에 매립했는가?"의 질문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지금 확인 하겠다"는 답변뿐 1개월이 넘도록 파악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지는 지난 7월 2일 경산시청 폐타이어가 매립된 현장을 확인했으나 폐타이어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폐기물관리법 제64조(벌칙)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경북지역의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모 대표는 "폐타이어가 불법 매립시에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사단법인 대한종합재활용협회 관계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세부항목에 폐타이어 배제하여 카센터나 타이어대리점에서 배출하는 것을 맞겨 놓은 것"이라며"관리기관이 없는게 더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1990년대 시애틀이 연어 서식지를 복원하기 시작한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은연어“의 90%가 산란 전 돌연사(갑자기 죽음)한 것으로 관찰했다.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추적 끝에 "타이어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이 은연어를 떼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밝혀 냈다.
6PPD-퀴논이라 불리는 이 화학물질은 타이어가 열이나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연구진들은 6PPD-퀴논이 포장도로에서 씻겨 내려와 시애틀의 하천으로 유입 된 것을 발견했다. 이 화학물질이 은연어를 죽인 것.
한편 본 지는 폐타이어 불법 매립에 대해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과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로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