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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TK교육혁신시민연합은 25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도민의 알권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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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경북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법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의 출처와 집행과정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며“공직자로서 도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사적 소송인지, 공적업무와 관련된 사안인지에 따라 비용부담의 주체가 달라 질 수 있다”며“만약 교육청 예산이나 공적자금이 사용됐다면 그 적법성과 절차적 타당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연합은“현재까지 관련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지역사회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임 교육감은 변호사 선임 경위와 비용 규모, 자금 출처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단체측은“교육행정의 신뢰는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출발한다”며“의혹 해소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도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K교육혁신시민연합은 향후 정보 공개청구와 시민감시 활동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초호화 변호인단 비용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TK교육혁신시민연합은 최근 임종식 경북교육감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 출처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임 교육감은 지난 선거 관련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 왔으며,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인정되며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우리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법적 무죄와 별개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공직자로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구성된 이른바 ‘매머드급 변호인단’과 그에 소요된 거액의 비용에 대해 도민들이 품는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3개 심급에 걸쳐 수십 명 규모의 변호인단이 선임되었고, 대형 로펌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러한 변호인단 운영에는 수억 원대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검증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만약 변호사 비용이 개인 재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당되었다면 관련 내역과 증빙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제3자의 대납이나 이해관계인의 지원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법적·도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직이다.
특히 최근 공직자들의 각종 특혜와 이해충돌 문제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교육행정의 수장이 변호사 비용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민 신뢰를 더욱 훼손시키는 일이다.
이에 TK교육혁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변호인 선임 비용의 조달 방식과 지출 내역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사안으로 초래된 교육행정 신뢰 훼손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하나.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은 변호사 비용 대납 및 외부 지원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거액 법률비용 공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라.
교육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흔들릴 때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TK교육혁신시민연합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엄중히 밝힌다.
2026년 5월 25일
TK교육혁신시민연합회장 공학박사 최성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