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방탄, 국정마비용 정략탄핵 헌법 앞에 무릎꿇었다"
"정략 줄탄핵이 줄기각... 대통령 탄핵심판도 각하 또는 기각돼야"
기사입력 2025-03-13 20: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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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 3인 탄핵심판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것이 민주당 정략탄핵의 예견된 결말이다. 정략 줄탄핵이 줄기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방통위가 174일 정지됐었다. 감사원이 98일 정지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이 98일 정지되었다. 모두 국정마비로 멈춰진 시간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방탄, 국정마비용 정략탄핵이 헌법 앞에 무릎꿇은 것이다. 이제 국민은 민주당의 1당 표결강행 입법독재, 정략 줄탄핵, 일방삭감 예산독재, 국정파괴 만행을 더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흉기 삼은 것이다. 의석수의 우위만을 앞세워, 합의민주주의를 짓밟고 다수의 폭정을 한 것이다"라며 "이제 헌재가 헌법을, 국민을 방패로 지켜내야 한다. 법치의 방패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의원은 "민주당의 1당 표결강행 입법독재, 정략 줄탄핵, 일방삭감 예산독재, 국정파괴 만행은 대통령 계엄탄핵의 필수 전치판단 사건들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반드시 먼저 신속한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아무런 헌법 법률 위반도 없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줄탄핵 사건들은 줄기각 하는 것이 마땅하다. 쟁점이 사실상 의결 정족수 하나뿐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 줄탄핵을 줄기각으로 돌려주고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심판도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래서 잠시 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촉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며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헌법과 법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