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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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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주당의 견강부회가 나라를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며"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칭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고 분노했다.
윤 의원은"탄핵 사유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아전인수, 견강부회식 줄탄핵에 민주당이 골몰했기 때문"이라며"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가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우려하면서"이제와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권과 헌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며"헌법재판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인데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철회를 권유했다면 이는 이미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권유가 민주당과 헌재와의 짬짜미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선수와 심판이 한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내란죄를 철회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도 사라진다"면서"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공모, 방조, 묵인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또한 무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회피용 졸속 탄핵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의결되었다"며"이는 우리 당 의원 중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이다"라고 분노햇다.
그러면서"만약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며"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게재한 페이스북 댓글에는 "국민짐 배신자들 의원직 전원 사퇴하고 사기선거로 당첨됀 국개도 스스로 사퇴하고 잔머리. 그만 굴리시지들 애국 국민과 함께 창단하라 도시 거지들 다시는 정치생활 못하개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도대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자유민주주의의 완결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더불어 민주당의 행태는 마치 사기꾼집단과 다를바 없습니다.헌법 재판관과 짬짬이 했다면 그야말로 헌재는 헌(낡은) 사기 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그것이 사실이라면 헌재의 진행을 중단시키도록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공감합니다.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탄핵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상현의원님 이 말한데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아주 훌륭한 지적이다. 윤상현은 역시 좀 다르다.","윤 의원 힘내"라는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