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적극 개선 촉구 | 지방자치

기사입력 2024-01-30 07: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月刊시사우리]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수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가 큰 주목을 받아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만큼 각 지역에 정책화되고 있지만, 정작 모범이 되어야 할 광주시는 일하지 않는 소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의 핵심인 센터 운영이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으로 둔갑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간 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광주시는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운영은 보조사업이 아닌 위탁 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정 의원은 “전 세대로 걸쳐진 은둔형외톨이 문제는 고독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의 가장 모범적이야 할 광주시는 은둔 당사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광주시가 지향하는 통합돌봄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