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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1월 24일 제377회 임시회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 민간업체에 위수탁 용역을 하고 있는 도내 해상특수교량의 유지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칭)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칭)‘전남교량안전공단’은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이 의원이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3년 단위로 외부 민간업체에 위수탁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노하우 인수인계 등 유지관리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며, 무조건 외부 민간업체에 유지관리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해상교량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전남도 직속으로 해상교량 전문 유지관리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이날, 김 의원은 “연도교와 연륙교로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 증진 및 해양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전남도의 어마어마한 발전자원이 될 것이다”며 “현재 이순신대교뿐만 아니라 신안 장산~자라 등 4개의 해상교량이 건립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전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교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섬 주민 교통기본권을 위해 전남도가 직접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꼭 필요하다”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가칭)전남교량안전공단의 설립과 외부 민간업체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전문경제성을 비교검증하는 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시행달라”고 요구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지난해 해상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셔서 1월 중 전남교량안전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상반기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에 제출했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답은 어려우나 과제의 긴급성, 내용의 타당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도정 현안 과제가 발행하면 긴급하고 연구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상반기 내 집행을 목표로 수행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