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시사우리]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7일‘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7개 직속기관과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심사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특이민원 대응팀 운영 사업과 관련, 특이민원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보다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 및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환경조성 및 방송시설 교체지원과 관련하여, 시험장 학교의 경우, 대체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검정고시나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환경이나 방송시설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에도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자기관리 역량함양을 위한 학습플래너 개발 및 보금과 관련, 전자기기 보급이 보편화된 현재 종이 플래너에 대한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예산 중, 학생 인권에 대한 예산이 85%이상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며, 최근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마땅히 교권 보호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함께 학생 인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교권보호 이슈화에 따라 인권센터의 정책이 한순간에 교권보호에 치중되어 학생인권 보호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은 인지하나, 채용 이후 장애등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악 등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대안 발굴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운영과 관련,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멘토링하는 사업인 만큼, 퇴직교원 등 같은 교직원보다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했으며,
전북교육인권주간 운영, 학생인권의 날 운영에서 변경된 것으로, 인권센터의 학생 자체 사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요청되며, 도교육청에서 학생 중심의 사업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의 선제적·총괄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중학교노동인권교육지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 전년 대비 수요의 감소가 있더라도 희망하는 수요가 여전히 있음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고 질타하며, 학생의 노동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직업교육센터의 경우, 센터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의 시행주체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맞는 주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사업 중, 홍보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홍보사업은 홍보주관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인권센터는 인권에 대한 사업 위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독립운동 나라사랑 계기 교육 관련, 민간위탁한 것을 질의하며,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자체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위탁한 것에 대해 검토와 사유를 요청했으며,
또한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운영과 관련, 기존 추진했던 사교육기관 강사의 강의는 학부모에게 사교육 권장을 조성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승의날 행사 지원과 관련, 일회성 행사로 교원의 사기 진작과 존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의 경우, 전 교육감 정책은 인조잔디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교체가 이루어졌던 반면 현재는 인조잔디 수요가 있는 경우, 재교체하는 정책으로 변경된 정책기조의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체육시설 관리 예산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외국어교사 교육활동 지원 관련, 관행적으로 해외연수를 하기보다는역량있는 외국인 교사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코세타 학술대회와 관련하여서는, 공적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학술포럼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과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운영보다는 전문적인 사서직 공무원 배치를 통해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가족합창단 운영과 전북교육청 연합 합창제에 대해 질의하며, 산출내역만으로는 각 사업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고 문제 제기하며,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예산 관련, 교직원 위주로 예산이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 대한 공평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