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필요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1월 23일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취득세를 과다 추계한 것에 대해 정밀한 세입여건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국내 부동산 거래 정체와 지방 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저조로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2024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은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인한 취득세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과 지방소비세의 조심스러운 증가를 예측하며 행정안전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임형석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의아해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 9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3,600세대로 적지 않은데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지방세를 추계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2024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 공동주택이 다수 있어 취득세를 다소 공격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물량이 많다고 하여 거래가 많은 것은 아니지 않냐”며 “국내외 정세와 정밀한 세입 여건 등을 파악하여 좀 더 보수적인 추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형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예산의 집행율 등을 점검하며 전라남도의 건전재정을 위해 고분군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