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응 주문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1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전라남도는 지방교부세 2,370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취득세가 대폭 줄어들어 지방세 또한 올해 연말까지 93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단, 전라남도는 올해는 약 1,652억 원 상당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내년 지방교부세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내년도 세수가 5,0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올해와 같이 각종 기금의 재원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철 도의원은 “올해보다 내년 세수가 더욱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각종 중요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건강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축소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지만 높은 금리를 감안하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고 기금 재원도 무한정 쓸 수 없어 한계가 있을 것이다”며 “곧 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가 대응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