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1월 3일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는 것 같다”며 기금 배분의 취지를 생각한 투자를 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배분하는 예산으로 전라남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2022년도 378억, 2023년도 505억을 배분받았다.
2022년 사업인 광역권 청년비전센터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공모사업에서 위기지역이 아닌 2곳이 모두 선정되었고 또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6곳이나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전체사업을 제외하곤 사업이 지정된 10곳 중 7곳만 위기지역이여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의인 위기지역의 활성화와 인구문제 타파의 사용방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원종 의원은 “과연 이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했어야 했을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입지 좋고 접근성 좋은곳에 건립될거면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야지 본연의 목적이 있어서 배부된 예산인데 과연 이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목적에 맞는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구청년정책관은 “광역기금의 경우 자율성이 부여된 재원이고 시도별로 기금편성의 방침은 다르며 전라남도의 경우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굵직한 사업들을 선정한 것 같다”라며 투자대비 효율을 강조한 선택이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경남의 2024년 광역계정 사업의 경우 인구가 많은 5곳은 제외되고 그 외 인구가 적은 13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또한 가장 적은 지역의 경우 2개의 광역기금 사업이 진행계획 되어있다.” 라고 반박하며 “전남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타 시도보다 많이 교부된 이유는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인구가 떠나며, 그만큼 지방소멸 위기가 타 지역보다 심하기 때문이므로 사업성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게 위기지역에 폭 넓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분 목적이 명확한 기금이라면 본예산과 달리 기금이 배분된 이유와 목적대로 투자해야 한다.”며 “사업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전라남도의 인구소멸위기지역을 막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다른 도시권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들의 청년, 육아 인프라 구축 등 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