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국정감사서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 지원 촉구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부과, 세액공제 혜택 배제 등 중첩규제 해소 필요성 적극 피력
기사입력 2023-10-28 04: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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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광명 공장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이다. 기아는 이 공장을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로 신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다. 광명시에서는 미래차 육성을 위해 기아 광명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형평성 문제로 거절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음에도 기아 광명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이 테슬라 생산공장을 유치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독일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나무 훼손으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독일 법원은 테슬라에 손을 들어주며 공장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해준 바 있다. 또한 독일의 자연림인 슈바르츠발트(흑림) 인근의 기계식 시계클러스터 부지에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다시 유치하면서 기존 부지를 신산업으로 전환한 예를 들기도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한국에서 전기차 생산시설을 늘려나갈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야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며 정부가 기아 광명 공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적극 촉구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양이원영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산업부에서도 기아 광명 공장 현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온 문제로, 기아 광명 공장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