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月刊시사우리]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수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체제 전복'에 비유하고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들은 '반(反) 대한민국 세력'으로 지칭했다.
아울러 저서에서 촛불집회를 한국사회에 대한 북한의 전복 전략으로 폄하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전복전략에 항상 역이용 당할 수 있단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옳지 않았는가'라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김 후보자는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건 "잘못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의원들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선다는 건 국민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회 내에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국회 독재를 정당화시켜 주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 의해 자주 이뤄지면 그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게 우리 정치학계의 한 학설이고, 그 지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그런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답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학자 누구라도 개인적 견해를 표현의 자유로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만약 다수가 누른다면 그건 다수의 폭정"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5년 간 논문 발표는 한 건도 없었지만 유튜브에 5,487건의 동영상을 업로드해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 "극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받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이후 그 유튜브가 계속 방송되고 있다고 하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유튜브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탄핵에 기여했다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검사로서 자기의 직분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단초가 된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