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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8일 '나경원 부위원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다. 부위원장 직책이 장관급이라는데, 3월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가장 선두주자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대표 선거 쪽을 저울질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며 "한 마디로 그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고위직에는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그는 조속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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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그는 지난 10월에 그 직책에 임명됐다. 그런데 근 3개월 만에 어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출산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이다.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라며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저출산 현상이 생겼는가 하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뚜렷한 원인이 있다"며 "첫째는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이 이 사회 내에서의 공정원칙 실현에 회의를 갖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법적 제도적 가족의 개념이 적절하게 따라 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현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짚었다.
그러면서 "첫째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가령 일례로,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립대 신입생의 30% 내지 50%를 경제적 중하위 계층의 자녀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는 따위의 과감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공론화와 합의의 도출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둘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가족의 개념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결혼(marriage)'에서 '결합(union)'의 보다 느슨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비혼 관계에서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산모나 아이에게 공동체의 든든한 보호가 이뤄져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호 같은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놓아둔 채 뜬금없이 부채 탕감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그는 내세웠다"며 "그 안일하고 무능한 인식에 우선 놀라고, 또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그가 위원회 안의 실무직원들과의 상의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없이 혼자의 즉흥적 의견을 툭 던지는 식으로 말했으리라는 점에서 또 놀란다. 어떤 면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 일부 얼빠진 고위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적인 느낌조차 들 정도"라고 힐난했다.
신 변호사는 "야박한 말이지만, 그는 지난 3개월 정도 그 직책에 있으며 전혀 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고에서 받은 고액의 금전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그리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그를 전혀 맞지 않는 그 자리에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그렇지 않으면 전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욕할 자격이 현 정부에게는 없다"면서 "그리고 신상필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실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전문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다. 부위원장 직책이 장관급이라는데, 3월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가장 선두주자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대표 선거 쪽을 저울질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그는 지난 10월에 그 직책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근 3개월만에 어제 저출산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골자는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이다.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다.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저출산 현상이 생겼는가 하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뚜렷한 원인이 있다.
첫째는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이 이 사회 내에서의 공정원칙 실현에 회의를 갖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법적 제도적 가족의 개념이 적절하게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일례로,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립대 신입생의 30 내지 50%를 경제적 중하위 계층의 자녀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는 따위의 과감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공론화와 합의의 도출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둘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가족의 개념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결혼(marriage)’에서 ‘결합(union)’의 보다 느슨한 형태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비혼관계에서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산모나 아이에게 공동체의 든든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혼관계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호 같은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놓아둔 채 뜬금없이 부채 탕감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그는 내세웠다. 그 안일하고 무능한 인식에 우선 놀라고, 또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그가 위원회 안의 실무직원들과의 상의나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혼자의 즉흥적 의견을 툭 던지는 식으로 말했으리라는 점에서 또 놀란다. 어떤 면으로는 지금 한국사회 일부 얼빠진 고위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적인 느낌조차 들 정도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고위직에는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조속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 야박한 말이지만, 그는 지난 3개월 정도 그 직책에 있으며 전혀 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고에서 받은 고액의 금전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그리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그를 전혀 맞지 않는 그 자리에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전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욕할 자격이 현 정부에게는 없다. 그리고 신상필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실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의 기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