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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 공무원 북한국 피격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두고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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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현재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한다.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민간인 신분이다.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시겠나.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역시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일 것이다. 대학시절 어디에선가 술을 한 잔 마시면서라도 만났던 그런 동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7년 당시에 연대 앞에 대학원생으로 살아서 (당시) 전후 사정들을 잘 알고 있다. 혹시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향해서도 사회의 위협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며 "이제서야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추켜세우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겉으로는 민주화,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현재 노동운동을 하시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통령의 그런 위선적 행동은 지양돼야 하고 규탄하는 바"라고 했다.
끝으로 "최근 쌍용차 노동자들에 제기된 손배소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경찰은 손배소를 취하해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합법파업 보장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