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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김경수 '가석방'?…"형평성"논란에 야권 반발
기사입력 2022-12-07 15: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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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지역 정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정치인 특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이 언급되면서 지역 야권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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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번 신년 특사에도 국민 통합과 화합을 기대하며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사면·복권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지역 야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번 특사는 정치인 사면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앞서 지난 8월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복권됐다.

 

일부 노동계 인사들과 민생사범이 포함돼 균형을 맞추는 듯 보였으나 정치인 사면은 일괄 배제돼 여야를 막론하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가장 많이 거론된 정치인은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두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검수완박 국면 등과 맞물려 사면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년 특사에도 국민 통합과 화합을 기대하며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사면·복권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지역 야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사면권'은 3권 분립 국가에서 사법권 견제 및 보완의 방편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고유권한으로 성탄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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