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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0분께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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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고 시인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에 이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마저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를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약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5일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인 만큼 검찰이나 정 실장 양측은 각각 범죄사실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과 방어에 전력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후 2시부터 5시께까지 약 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정 실장의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히 검찰은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과 함께 다수의 물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실장 측은 오후 5시께부터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은 100여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은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성실히 임했다"며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 등과 김의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술에 의존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삼아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직접 강조했지만 법원 설득에는 실패했다.
법원은 정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이 국회 본청 대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을 판사가 의심스럽게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 전 본부장과 남씨 등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록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던 민주당이나 '검찰의 창작소설'이라며 정 실장 등의 결백을 강조해온 이 대표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정 실장을 구속수사하며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취한 이득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이재명 대표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 됐다"며"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검찰 수사에 대해 비난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중이고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