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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지난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날 최종 투표율은 77.1%로 집계되었으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3% 불과 0.73%로 역대 최저 득표율 차이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하지만 취임 100일도 전에 윤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원인은 무수히 많다. 이러한 지지율 폭락요인은 국민의힘,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본지는 현 정치현안에 대해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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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목 마른 정치인>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것 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미 얻어진 권력이라는 말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독점적으로 얻어진 권력이라고 하며, 기득권에는 부,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이 있다. 또한 이러한 권력을 가진 세력을 기득권층이라 한다. 흔히, 법조인, 재벌, 의사, 정치인 들을 말한다.
<정치권의 국민 비하 발언의 변화>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싸잡아서 비하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로 '개돼지' 발언이다. 이후 맥락은 다르지만 '가재, 붕어, 개구리' 역시 국민을 매우 무시한 표현으로 인용됐다,이후 지난 2021년 10월 28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종량제’에 대해 “불나방들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허가 종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 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발언은 당시 문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던 시기로 코로나 방역정치로 백신강요와 국민의 자유를 통제했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서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는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으로 묘사하는 것은 윤리적인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후보의 발언은 음식점 하나도 정부에 허가 받고 내야할 상황으로 다른 영역들을 어떻게 되겠고 거의 모든 영역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문 정부보다 더한 공산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당시 문 정부 시절 국민을 개돼지, 가붕개 그리고 이재명의 '불나방'으로 비하 한 셈이다. 막장 극을 내린 촛불정부는 결국 ‘내로남불’정치의 끝판 왕으로 기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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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양치기소년>
대한민국 정치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매우 흡사하다.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켜 그 동네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오지만, 헛수고로 끝이 난다. 2022년 3.9대선과 6.1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지선이 바뀐 형국이 된 셈이다. 정치는 민심이다.
양치기를 정치인으로 비유하면 당시 여당은 문 정부와 함께 막강 기득권을 과시하며 전직 이명박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감시켰고 국민을 개돼지, 가붕개 그리고 이재명의 '불나방'으로 비하하면서 여론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했고 국민을 반반으로 나눠지게 했다.
마치 남과 북이 분단된 조국처럼 3.8선으로 나뉜 적군과 아군이 대치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됐다.
양치기 소년은 이런 거짓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결국 어느 날에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양치기 소년은 소식을 알렸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다. 결국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잡아먹힌다는 우화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에 신물이 나고 그들의 얇은 새치 혀를 믿지 않는다. 결국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기득권을 자진 자들은 스스로 당과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하고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
<다가오는 총선과 구태정치 되물림>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생명줄과도 같기에 더 큰 기득권을 위해 지역구를 소홀히 하게 된다. 그 지역구에 도.시의원이 되면 공무원에게 상왕이 되면서 갑질을 자행하고 지역민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아진다.
윗물 정치가 맑아야하지만 구태정치에 물든 물은 썩어 지방의원들에게까지 갑질을 전수하고 뻣뻣한 기세에 시민들은 많은 실망감을 안게된다. 6.1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들은 광역·기초의회가 도민과 시민의 대표이기 이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은 크기만 다를 뿐 매우 흡사하다.
필자는 기득권 가진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잠시 주어진 권력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와 지역구의 봉사자로 지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해본다.
정말 열심히 지역구를 위해 땀을 흘리며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지역구를 홀대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반드시 필패가 분명 하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장민원에 앞장서면 관할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행동임을 지적해 본다.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공천이 폐지되어야 올바른 의원들이 많을텐데 마치 그들은 자신이 잘나서 당선된 줄 착각을 하고 있다.국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이 불가피한 공천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교체로 반복되는 정치보복과 내로남불 정치>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위해 힘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국민들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대한민국 정당이 다 그렇듯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함께하는 정치과 사라지면서 민주당도 사라졌고 정의당 역시 정의가 사라진 당으로 국민들로 부터 도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집고 넘어 가야할 숙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촛불로 세워진 문 정부 출범 후 우리 국민들은 너무 많은 기대를 결었지만 내로남불 정국에 너무 큰 실망감만 안겨주고 떠났다.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오랜 수감생활 끝에 특별사면하게 됐다. 사면 된 후 몸이 좋지 않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은 뒤에 비로소 대구 사저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국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문 정부의 결과물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민의 생명을 지켰고 국익을 위해 탈원전을 선언했다.2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 재유행을 걱정하고 있고 민생경제는 최악을 향하고 있다.
그중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문 정부가 국민을 좌우로 분열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민을 선동하고 조작하는 무서운 정부로 바뀌면서 법치가 사라지고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상식과 공정이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은 누굴 향하고 있는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내세우며 협박하고 있다. 오는 8월 17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최소한 대한민국 정치권이 100일 동안만이라도 조건 없이 국정운영을 위해 지켜 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국정운영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하이에나처럼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혈안이 됐다.
정작 대한민국을 망친 정치인들은 경제위기의 반성은 커녕 오히려 깽판을 치면서까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부패한 권력을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 현 정치인들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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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갖기 위해 혈안이 된 집권여당>
지난달 15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민석 의원이 취임 두 달을 갓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실제로 탄핵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핵관들은 그저 침묵으로 일갈했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는 아무도 없었다.
취임 100일 전에 윤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원인은 많다. 이러한 지지율 폭락요인은 국민의힘,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것이다.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의 내부 총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박살나든 말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지든 말든 화풀이 저격을 멈추지 않고 싸움을 부추기는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가? 성상납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당한 이준석 당대표는 최소한 당 대표로 자중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 않고 내부총질이나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흙탕물을 일으키며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으로 만들고 윤 대통령 지지율 폭락의 일등 공신이다.
더 문제는 이런 미꾸라지 같은 당대표에게 “찍”소리 못하는 여당의원들이 문제다.지난 6.1지방선거에서도 무임승차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결정적 이유는 공천권이다. 이준석 당대표의 눈 밖에서 벗어나면 차기 공천에 쥐약이 된다고 걱정이 우선인 정치인들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 정부의 지지율 폭락은 차기 공천에 눈이 멀어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무능한 여당 국회의원들도 지지율 폭락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야당도 밉지만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더 밉다.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지난 3일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상화를 바라는 청년당원 비상대책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이자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뒷전에 둔 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며"자리만 지키고자 정쟁에 매몰됐던 과거에서 벗어나 섬세하고 정교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미래를 향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당원들은 또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지금은 양두구육 논쟁 같은 집안싸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려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 민생을 도외시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데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묻지마 발목잡기와 무조건 반사식 꼬투리 잡기에 힘을 합쳐 대항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청년당원 비상대책연대는 자발적인가 아니면 타의 적에 의한 비대위구성 촉구기자회견인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탄핵’ 발언...집권여당 ‘호위무사’는 없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전 부터 탄핵이란 말을 꺼내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는 여당의원들은 참으로 가관이다. 역사는 반드시 기록되고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당시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탄핵에 동조한 세력들이 지금의 윤핵관의 몸통들이다.
벌통에 말벌이 침입하면 일벌들은 꿀과 여왕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전쟁을 한다.이렇게 생사를 거는 일벌들은 보리자루 꿔 놓은 것 같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보고 무엇이라 말할까?
말벌이 공격해도 뒷짐만 지고 여왕벌이나 탐하면서 꿀이나 축내는 비겁한 숫벌 같은 것들이라고 욕하지 않을까. 그래서 양봉업자들은 번식에 필요한 일정한 숫벌 이외에는 사정없이 잡아 죽인다.국민들은 이런 숫벌들을 처단할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꺼내고 촛불시위를 부추기는 김민석 같은 인간을 껴안고 산화하는 논개와 같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왜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 촉석루에서 목숨을 던진 논개의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라고 호통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 침입보다 내부 분란>
자고로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 침입보다 내부 분란 때문이라는 것은 역사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에게 배신행위를 일삼고 있어 당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몽골제국 창시자인 징기스칸은“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 버리고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즈 칸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필자는 칸의 정치를 존경한다. 그는 배신정치에 있어서는 단호하다. 한 번 배신한 적은 또 다시 적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윤대통령 당선을 위해 혼신을 바친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차기 공천을 담보받기 위해 위선과 거짓으로 치장한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다. 정작 온 힘을 쏟은 정치인은 패싱 당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기생하는 진드기처럼 가짜가 영웅이 되는 구태정치를 현 정부에서도 답습하고 있다.
<당원들의 절규의 목소리 벌써 잊었는가>
지난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과정은 이미 상식과 공정이 사라진 밀실공천과 막장공천으로 이뤄지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원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벌써 잊었는가.
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그들의 심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는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는 당 내 공천권의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지지율 하락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또,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오로지 윤석열을 외친 사조직들은 가짜는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토사구팽 당했다며 지지를 철회한 요인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정권교체에 목숨을 건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법과 원칙이 통하고 상식과 공정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나라를 망친 문정권의 적폐 청산으로 법과 원칙이 통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목말라하는 민초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을 삼아 윤석열 대통령은 제2 민족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생경제에 올인 해야 한다.
그리고 집나간 집토끼들을 반드시 복귀시켜야 한다. 정권교체에 목숨을 걸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 잡아야 한다.나라를 망치고도 퇴임하는 날까지 40%의 지지율을 유지했던 문 전 대통령 의 지지율을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 취임식 때 뜬 오색무지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국민께 선사했다.윤 대통령과 윤 정부의 성공 비결은 문 전 대통령이 진행된 잘못된 정책들을 거꾸로 만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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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과 슈퍼 야당의 정치적 리스크 >
2020년 3.9 대선과 6.1지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12일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이 대표는 비대위구성의 반발해 다 된 팝죽에 모래를 붇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당원권 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그는 보수가 궤멸하든 당이 풍비박산이 나든 관계없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쯤에서 물러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가 8·28 전당대회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당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그의 사법리스크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7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당헌 제80조 개정요청에는 6만8000명이 넘는 당원이 동의를 표했다.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이재명계는 만약 이 후보가 대표에 선출된 뒤 성남FC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조항 때문에 이재명의 직무가 정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민주당 당원들은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만 사라지면 된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촛불 정부 민주당의 핵심 인물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안희정 전 충남지사 여비서 성폭행으로 구속 후 출소,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선댓글조작으로 볍정구속 ,오건돈 전 부산시장 여비서 성추행 사퇴,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고 이것이 민주당 현실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에 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어 깃발을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심을 얻으려면 정치인 개개인의 필요와 상관없이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하기때문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심부터.. 윤핵관은 사라져야>
3.9 대선도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윤핵관이라는 말이 언론보도에 수시로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라도 윤핵관 스스로가 사라져야 한다. 이준석 당대표든 장제원 의원이든 당 윤리에 어긋나면 누구든 500만 당원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는 젊은 인재는 차고 넘치는데 무엇 때문에 불량감자들만 꽂아 놨는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 실에도 말 많은 자, 일하지 않는 자와 권력에 아부하는 자는 즉시 해고해야 한다. 이준석 당 대표 그리고 윤핵관이 당과 500만 당원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던가? 자숙하고 당원 앞에 모두 머리를 숙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심부터 챙겨야 단합이 될 것이고 윤핵관들이 사라져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살아날 것이다.
국민의짐으로 남으려 하는 건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윤 대통령의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정의는 무엇인가?>
어느 국가에 있어서든지 권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층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기득권층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과 정의를 어긴다는 것이다.그럼 도대체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 또 하나의 질문이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는 여.여 구분없이 상식과 공정 그리고 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징기스칸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