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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한에) 인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의'과도한 여론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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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북송을 반인도적·반인륜적 행위라고 규탄한 데 대해 "지난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이어 어민 북송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 게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정권을 향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우 위원장은 "어쨌든 16명 사람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고 우리나라 법에도 명백한 범죄인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이걸 반인도적 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10여 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흉악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묻고는 "이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전 정권 몰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재차 밝혔다. 그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정권과 관련된 일, 특히 북한 관련 일을 자꾸 끄집어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단면(사진)만 드러내 공격하는 게 과도하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11일 통일부는 어민들이 한국에 남겠다는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공개, 당시 북송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2년 8개월여 만에 완전히 뒤바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