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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6.1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드러났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인천시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발언의 근거가 없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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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인천시에 ‘박남춘 후보가 대체매립지를 포천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조사결과 및 인천시 입장 내용’을 요구하자, 인천시는 ‘박남춘 후보의 최근 발언 및 대언론 활동은 후보 선거캠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최춘식 의원이 ‘인천시가 파악 또는 확인한 환경부의 포천 대체매립지 계획 인수위 보고 여부 및 내용’을 요구하자, 인천시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는 인천시와 사전 논의 또는 공유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후보지가 경기북부 2곳, 경기남부 2곳 등 모두 4곳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체매립지 후보지 발언과 관련하여 인천시 담당부서 및 업무관련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대체매립지 추진과 관련한 사항도 환경부와 일절 공유된 바 없기에 해당 발언의 근거는 없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즉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포천 매립지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현재까지 포천시 등 특정 지역 대체매립지가 확정된 바 없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후보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것이지, ‘후보지’를 보고한 적 없다”고 공식 보고했다. 환경부 담당 과장은 최춘식의원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인수위에 포천 등 후보 대체부지를 보고한 적이 절대 없다. 보고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박남춘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답변했다.
실제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폐기물매립 최소화, 수도권 내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등 원론적인 원칙 내용’과 ‘지자체간 이견이 존재하므로 정부가 중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을 포함한 후보 대체부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7일 방송에 출연해 “대체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서울 및 경기는 포천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18일 SNS를 통해 “인수위가 환경부로부터 포천시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보고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포천에 두기로 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포천시민에게 사과하라”는 동시에 “최춘식 국회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일원으로서 인수위 보고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대체매립지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 포천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설령 포천을 대체매립지로 고려하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한 것으로 국민의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연히 새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말실수를 한 민주당이 계속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며 “후보 대체부지라는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단기간 내에 인수위에 보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민이 모르는 대체부지는 결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