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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감내하기에는 그 한도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이들이 처하고 있는 생계위협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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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다리를 놓자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재경부와 중기부 등 정부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여의롭지 못하다.
특히 기재부와 중기부가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반대하며 들고나온 이유는, 중소상인·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 대표는 물론 십수 년간 이들 자영업 대표와 함께한 수천만 명 노동자를 생각해볼 때 나중에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더욱 악화하게 하는 일차원적 구실이라는 측면에서 공무 소홀과 무능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들 정부 부처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재산권, 생존권, 평등권 등 많은 조항을 위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많은 국민앞에서 약속한 '절차의 공정성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를 정면 훼방한, 파렴치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또한, 이들 부처 공무원들이 손실보상 입법 자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문서를 공식화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출했다면 헌법 제2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본청 앞에서 '실질적인 손실보상 입법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을 46일째 이어가는 최승재 국회의원은 5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만하기 그지없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을 지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25일 진행한 손실보상 입법을 위한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는 손실추정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왜곡되고 편집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범죄 행위나 다름없다"라면서 중기부는 "▲고정비용 항목의 누락 ▲매출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을 최저 로 적용 ▲ 폐업과 손실이 큰 업체를 통계에서 누락 ▲객관적인 카드매출 손실자료 외면 ▲2021년 3, 4, 5월 손실을 누락하는 등 조작 투성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90%가 넘는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 겁박"이라며 "(그렇다면 이제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는데도 엘리트 관료들과 여당의 미래권력들은 요지부동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냉엄하게 꾸짖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치권을 정조준하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정치적 위선은 손실보상법이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겠다.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도 없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며 울분을 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서 "손실보상법 논의 테이블에 폭넓은 업종의 지원을 생뚱맞게 거론하며 보상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뿌려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해보자는 싸구려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5월 28일 오전 손실보상법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폭거와 포퓰리즘을 멈추고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손실보상 논의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바라보는 냉소적이고 하대하는 그릇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꾸짖고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들끓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항변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최소한의 양심적인 태도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