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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24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월북을 시도했으나, 북한군 지휘계통 지시에 따라 사살당한 뒤 시신은 불에 태워졌다. 이에 군이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1시26분부터 16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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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A)코리아가 24일 오전 美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중국의 미-한 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23일 VOA에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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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전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남북한 국민을 자국 주도하에 통합하고 한국을 제거하려는 것이 남북 간 적대감을 일으키는 토대”라며 “단지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 토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실상의 핵무장국 지위는 적대적 분위기와 충돌 가능성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시킬 것이며, 이 핵무기는 북한의 통일 목표에 따라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그저 ‘선언’할 수 없다”며, “그런 선언은 다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교전국 중 한 나라인 만큼, 모든 전쟁 당사국들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 체결 등 공식 종전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아서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종류의 ‘평화’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따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암시해왔지만,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충돌 시 북한을 겨냥할 미국의 전술·전략 무기의 존재라는 북한의 실질적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는 한 그런 선언은 공허한 성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목표는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한 동맹을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