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보복 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제2, 제3의 성창호 판사 속출 우려
기사입력 2019-05-23 21: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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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사정기관 장악을 위한 최종 목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패스트트랙이 완성되고 나면, 민변 출신을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두고, 좌파 영구집권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권에 불리한 수사와 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를 압박하고, 이들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폭망과 일자리 참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자, 칼과 힘으로 국민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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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망해가고 국민은 피폐해지는데, 정권만 연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법무부는 이미 우리법연구회·민변 등 친여세력에 장악됐다.
이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까지 차지하게 되는데, 어느 누가 정치권력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어느 판사가 권력이 아니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판결후 전격 기소된 성창호 판사의 모습이 낯설지 않을 수도 있다.
정권과 권력에 불리한 조사와 판결한 판검사에 대해 ‘정치적 기소’, ‘보복 수사’가 수시로 자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성창호 판사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