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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11일,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통해 ‘2013년 ~ 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박용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 의뢰해 자료가 확보된 만큼만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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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명단을 보면 유치원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며,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원을 쓰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2016년 6월부터 ~ 2016년 11월까지 총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그러면서 이 유치원은 원아들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7만원을 정액으로 징수하다가 시정통보를 받았다.
서울의 다른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 성격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잇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6,000여만원을 43회에 걸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 및 적립했으며, 원장 명의로 1,300여만원을 14회에 걸쳐 저축 보험 가입 및 적립해 경고와 보전 처리를 받았다.
인천에 있는 유치원도 2014년~2016회계년도 교비회계 예산에서 00교육에 실제공급 가격보다 과다계상하여 대금을 지급한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하는 비리를 저질러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시도별 감사 결과를 보면 시도별 격차가 너무 크다”며, “최근 3년간 어떤 곳은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곳을 감사한 반면 다른 곳은 10%도 못한 곳도 있었다”고 현황을 설명한 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유치원은 정기감사가 없었고, 이런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 볼 때 빙산에 일각일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런 측면에서 실명을 공개한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질문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그런데 교육부는 7월 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유치원 측에서 항의를 하는 내용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 사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냐?”고 질의했고, 유 부총리는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지원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회계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유치원의 주장과 다르게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으니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향후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