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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독자적으로 북상해 벌인 무력 시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군이 작전에 동참하지 않은 배경도 점점 더 아이러니 한 상황에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돌고 있다.
지난달 23일 밤 기습 무력시위에 나선 미군 B-1B 편대는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 해상까지 북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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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 앞 해상까지의 거리는 불과 120여km,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와도 130여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북한의 전략도발 원점을 겨냥했다는 것으로 당시 우리 군은 미군의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긴장했다는 보도까지 했다.
우리 군이 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채 미군이 단독 전개한 이유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방한계선, NLL 준수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미 "미군의 B-1B가 NLL을 넘어 북상할 것을 사전에 예상했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일본 아베 총리는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모두가 힘을 합쳐 북한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베 총리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 2018 평창겨울올림픽에 대한 성공적 개최를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촛불혁명은 유엔정신”,“대한민국, 유엔 기여도 더욱 높여나갈 것”,“새정부의 모든 정책의 중심은 사람”,“북한 붕괴 바라지 않아, 인위적 흡수통일도 추구 안해”,“한반도, 우발적 군사 충돌로 평화 파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로, 또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연설했지만 각 국 정상들과 의장까지 없는 총회연설을 했다.
지난달 23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조롱하듯 UN연설에서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 이라고 답한 트럼프 美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곧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인해 미-북 간 ‘선전포고’ 공방 속 철저히 제3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평화를 앞세워 한가로이 대화 타령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북한의 UN연설이 진행되는 동 시각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휴전선 최북쪽으로 비행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당시 문 대통령 UN연설차 미국서 외교활동을 보좌했고, 주미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고위 외교 관계자는 "우리 군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어 훈련에 빠졌다"고 밝혔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굳이 한국군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국가원수인가, 아직도 대선주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한 선거캠페인 행각을 당장 중단하라”는 논평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쇼(Show)'는 계속됐다. 느닷없이 수제비를 먹으러 가서 사진쇼를 벌이는가 하면, 한가로이 시낭송을 하고 일일 교통안내원으로 출연까지 했다. 지금 대통령이 깜짝쇼나 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리 평안한가”라며 “우리 국민 5,000만이 북한의 핵인질이 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대신 대국민 쇼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허탈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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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육 해 공 지휘관은 물론만 해병대사령부,특수전사령부등 내노라 하는 전군 지휘부가 한꺼번에 촬영을 하면서 "폭풍전의 고요" 자유가 승리하는 그날까지,北의 선제 공격을 암시하듯 전개됐다.
이 엄중하고 위급한 시기,트럼프는 군장성들을 모아놓고 국방문제에 대한 긴급회의를 하면서 군의 결속을 다짐하고 있는데 문재인 촛불 대통령은 관광한국을 선전한다고 하회마을에가서 덩실덩실 춤판을 벌이고 '대국민 쇼(Show)'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文 대통령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로, 또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프랑스가 한반도 긴장을 이유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을 시사한 가운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향후 불참 의사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 정부는 아직까지 사태수습보다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로, 또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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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 바라지 않아, 인위적 흡수통일도 추구 안해”
북한의 개성공단 불법 재가동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을 재가동한 것에 대해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7일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기업 124개의 공장 시설과 각종 물품 등이 남겨져 있는데, 북한은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운영이 중단된 후 남북 합의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북측 임의로 재개할 수 없다”며 “또 지난 9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대북제재 대상으로 북한산 섬유류 임가공 수출이 포함돼 있으며, 때문에 개성공단 의류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남북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면서까지 개성공단을 멋대로 재가동하는 북한을 정부는 계속 믿고 신뢰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결정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도 북한특권층이 빼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도 정부는 변함없이 대북지원을 이행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측에서 북한 평화변전소로 공급하던 전력이 중단됐는데도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전기 공급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가동을 거론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8일 “개성공업지구는 명백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며 “우리의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은 침묵했지만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개성공단 내 우리측 기업 소유의 19개 의류공장을 북한이 은밀히 가동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지는 6개월 이상 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에서는 조선 내수용 의류도 생산하고 있지만 주로 외국(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조선당국이 2경제사업(군수산업)용 전기를 특별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와의 협의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이유도 명분도 실리도 없다.게다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할 경우 향후 북핵문제 국면에 변화가 있을 때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B-1B 전개는 이미 한미 동맹 균열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