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20대 국회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마련하라!
기사입력 2015-10-02 21: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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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정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 방침과 함께 “비례대표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방침을 고수하며,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심히 개탄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높이고, 계층, 계급, 직능, 사회적 약자 등과 같이 정치적 경쟁과정에서 자원적, 실존적 불평등한 조건에 의해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사회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더욱 다원화 되어 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20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비례성이 확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해 득표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를 더 줄여서는 안된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9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의 대표성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의석의 절대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비례대표 축소 , 지역구 의석 확대’ 당론을 거둬들이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존중하여 농어촌의 대표성도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도 확대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확대 등 현실성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