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낮은 경쟁률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활성화 필요 | 용산 대통령실

기사입력 2015-09-11 14: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첫 국감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과 민간사업자간의 갈등문제, 수도권 동남권 발전을 위한 ‘위례-성남-오포-용인’ 도시전철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문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흥행실패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문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전국택시 통합콜택시 사업의 문제에 관해 유일호 장관을 상대로 질의 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연내 1만 8천호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지난 4월, 6월 1차, 2차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낮은 사업신청 경쟁률로 인해 흥행에 실패 했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LH 뉴스테이 사업 공모참여업체 현황>

지구		참가의향서 제출업체	사업신청업체	경쟁율	우선 협상자
1차 공모 ('15.4)	화성동탄2A-14	28	2	2:1	대우
	위례A2-14	30	2	2:1	대림(컨)
	김포한강 Ab-04	20	1	1:1	금성백조
	소 계		5	1.7:1
2차 공모 ('15.6)	화성동탄2 A-95BL	20	1	1:1	9월중 선정
	충북혁신 B-4BL	16	4	4:1
	소 계		5	2.5:1
합 계			10	2:1

 
뉴스테이 공모를 보면 1차 1.7:1, 2차 2.5:1의 경쟁률로 1차 김포한강, 2차 화성동탄의 경우는 1:1의 경쟁률로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했던 일반 민자사업 공모현황 1:1, 2:1 경쟁률과 큰 차이가 없다. 
 
이우현 의원은 “LH에서 진행한 뉴스테이 공모가 낮은 사업신청 경쟁률로 인해 사업의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며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흥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이 모두 분양이 용이한 도심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규형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에도 뉴스테이 영업인가를 승인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15년 뉴스테이 추진현황 (1.8만호 사업공고 기준)/(호/억원)

부지			호수	지역	구분
LH 부지 공모사업	1차 공모
	동탄2(A-14)	건설	1,135	경기 화성	도심
	위례	건설	360	경기 성남	도심
	김포한강	건설	1,770	경기 김포	도심
	2차 공모
	동탄2(A-95)	건설	612	경기 화성	도심
	충북혁신	건설	1,345	충북 진천	도심
	3?4차 공모
	수원호매실	건설	800	경기 수원	도심
	화성동탄2	건설	483	경기 화성	도심
	김포한강	건설	912 (예정)	경기 김포	도심
	대구금호	건설	594	대구	도심
	인천 서창2	건설	1,208	인천 부평	도심
민간제안 사업	인천 도화	건설	2,105	인천 남구	도심
	신당동	건설	729	서울 중구	도심
	대림동	매입	293	서울 구로구	도심
	수원권선	매입	2,400	경기 수원	도심
정비사업	인천청천2	매입	3,197	인천	도심
합 계			17,943

 
’16년 뉴스테이 추진계획(2만호 사업공고 기준)/(호/억원)

부지			호수	지역	구분
LH 부지 공모사업	미확정	건설	1만호	미정	미정
공급촉진지구	영등포 등 5개 내외	건설	5천호	서울 등	미정
정비사업	광주 누문 등	매입	4천호	광주 북구 등	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확정	-	1천호	미정	미정
합 계			2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