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 정치이슈

기사입력 2013-01-23 14: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동, 북면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명품도시를 만들자’는 기치아래 출범한 지 2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편익 향상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을 추진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합시가 탄생하였습니다.

다음 도표는 통합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통합지원 계획 공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통합 추진 배 경	○예산 낭비 근절 ○도시 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문 제 점	○호화 청사, 축제, 무리한 사업추진 등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예산 낭비 심화 ○인구, 수출, 일자리 감소, 국책사업 과당경쟁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불편 ○지자체간 경계선사업, 혐오시설 미루기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광역권 사업 애로 등 ○공무원의 업무와 인력 운용에서의 비효율 발생
비전과 목표	○성숙한 지방자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비전으로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자립기반 확충, ○지방행정 운영 효율성 제고,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해소를 목표
정부의 지원계획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 여건 개선 ○주민의 기대이익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부처별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

당시 정부는 우리시를 통합 고려대상 자치단체이고 도시경쟁력 기준으로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자치단체로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여론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정부가 통합을 추진한 실제 이유가 재정자립을 상실한 지자체의 속출로 정부 재정이 거덜 날 것이 두려워 통합을 추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김동수 의원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2006년 파산을 선언했던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파산 이후 공무원의 절반이 해고되고, 살아남은 공무원도 임금의 절반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을 추진한 배경은 일부 지역의 무리한 사업추진 등 예산낭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지역경쟁력 기반이 약화되고, 행정의 비효율이 심화되자 서둘러 통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는 통합당시 재정상황이나 지역경쟁력, 행정 운영의 효율성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재정도 건전하고 장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왜 통합에 찬성하고 통합을 성사시켰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1월 14일 3개시의 시장, 시의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남도지사가 서명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합을 위한 협약서’에 우리시는 통합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통합을 추진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이 정부의 통합 지원계획에 충실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정당한 통합인지, 정부의 통합지원 기대효과와 통합시가 이룩하고자 했던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통합지원 계획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자율적인 의사의 총체적인 표현은 주민투표로 나타나는 것인데,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3개시의 지방의회 의결로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의결이 수렴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비민주적 방식의 통합이라고 비난 받을 것입니다.

2010년 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하도록 명시한 것은 통합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적 잘못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통합의 목표가 정당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통합 이후의 상태가 통합 이전보다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지, 중복투자 근절 등 예산낭비를 줄여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는지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 구체적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구 분	창원(5급이상)	마산(5급이상)	진해(5급이상)
행 정 동	15	32	15
공무원 현원	339(15)	390(32)	141(15)
인 구	502,195명	406,893명	182,383명
공무원 1인당 주민	1,481명	1,043명	1,292명

구 분	인구	구청	공무원 정원	행정동	시의원
창원시	109만명	5개	3,863명	62개동	55명
수원시	114만명	4개	2,584명	37개동	34명

먼저,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 우리시 내부와 타 시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개선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통합당시 창원 1,487명, 마산 1,591명, 진해 744명 합계 3,822명에서 현재 3,863명으로 조금 늘었고,

인구는 적은데 행정동 수 17개, 5급 공무원이 17명이나 더 많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비교하면 시의원 수, 구청 수, 행정동의 수도 인구비례에 따라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되, 행정기구 간의 합리적인 정원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합창원시의 자존심을 걸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중복투자 근절 등 예산절감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 간 공공건물 건립 경쟁으로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여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공공건물 건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건립의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별 행정동 건립은 행정동 통합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동을 통합해야만 합니다.

청사 신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공공건물 건립비용만 5,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 인프라 건설비용까지 합치면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사업명	총사업비	기확보	2013년	2014년-2017년
계	4,733억원	161억원	132억원	4,440억원
야구장	1,000
동부스포츠	400
마산스포츠	290
진해스포츠	445
의창구청	238
성산구청	238
회원구청	226
진동면	29
성호동	24
현동	40
여좌동	34
택백동	38
소방본부	87
웅동119	12
구암119	13
이순신 리더십 센터	150
진해서부노인복지관	72
기타 사업	1,397억원

따라서 공공건물 공유를 통한 건립비용 및 운영비용 절감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공공건물 신축은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정부가 목표한 자치역량 및 자립기반 확충, 지방행정 운영 효율성 제고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민편익 증진,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도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왜 기대한 통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통합의 배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통합을 진정 원한 지역에서 도시의 침체를 인정하고, 침체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지역에는 통합당시 재정상황이나 지역경쟁력, 행정 운영의 효율성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지역 정치인들의 통합과 균형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판단이 통합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도시통합의 근본목적은 균형의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실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적 불만을 고려해 산술적 균형에 집착하다보면 시설이나 사업의 지역 간 안배에만 신경 쓰게 되고 당연히 통합으로 누려야할 시너지 효과와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의 예측대로 통합 시 출범 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출신지역의 이익에 집착하여 지역 간 분배에만 몰입하다보니 도시 경쟁력은 떨어져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지역 간 대립과 갈등만 남았습니다.

셋째, 통합의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으로 당장의 지역 간 배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을 펴지 못하고 지역이기주의에서 함몰되어 시민들에게 짜증과 불신만 안겨 주었습니다.

구 분	창 원	마 산	진 해
지역내총생산 (백만원)	18,950,630(100%)	5,803,527(30.6%)	3,234,599(17.1%)
인구(명)	509,801	414,771	171,421
1인당 GRDP (백만원)	37.1(100%)	14.0(37.7%)	18.9(50.9%)

넷째, 통합 당사자 간 불평등 통합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경제력, 인구, 재정상황, 산업, 인프라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1:1 통합은 명백한 불평등 통합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불균형은 일방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통합을 이루려면 시의원 정원, 행정동의 수, 공무원 정원 등을 인구비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시민의 여론을 거스르는 무리한 시책추진으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왜 통합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새 청사 건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53.8%이고, 기존청사를 활용하자 67.3%, 임시청사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67.1%로 나왔습니다. 특히 임시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마산합포 43.9%, 마산회원 51.0%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청사 소재지만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면 통합의 목적을 다 이룩한 것인 양 착각하고 주민을 선동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공공건물 짓는데 세금 낭비하지 말고, 있는 건물 잘 활용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진정성 있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한나라의 운명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도 무너지지만 내부의 분열로 더 쉽게 망하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통합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통합인센티브를 받아놓고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자율통합을 무기로 내부가 아닌 외부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를 혁신하는데 예산을 집중합시다.

그래서 외부의 변화에 흔들림 없는 경쟁력 있는 도시, 자립기반이 확충된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룩한 자생력이 튼튼한 도시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