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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을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고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며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이라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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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말이 틀린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 이유는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이치에 막히기 때문이다.
계엄법 제2조 2항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되어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비리 백화점과 같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 이재명과 민주당 하수인들은 검사탄핵, 국무위원 탄핵 등 무려 27번이나 탄핵을 남발했다.
그뿐인가 국가 예산을 전부 동결 삭감하여 정부를 무정부 내지 식물 정부 상태로 만들고 국가 전복을 획책한 것이 내란사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특히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뽑는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이란 말인가.
세상천지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 일은 세상에는 없다.
겨우 살려 놓은 원전생태계와 석유 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영일만 대왕고래 석유 시추도 발을 묶어 놓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반역행위이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만들면서 국가 전복 행위를 일삼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지엄한 통치행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 보도는 하지 않고 범죄자 이재명의 나팔수가 된 대다수 언론 매체들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면서 윤 대통령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면서 내란의 수괴로 몰고 가고 있는 현실은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론직필을 하지 않는 언론은 쓰레기더미와 같다.
이게 무슨 언론인가. 우리 국민은 이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언론이란 “할 말을 다 하는 것”에서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금방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데도 내란이라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필자가 이번 비상계엄은 헌재에서 기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임을 진다.
헌법 제77조3항에는 정부와 법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에는 국토 참절,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자. 계엄법 제9조에는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언론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관련한 제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비상계엄에 사람 한 명 다치게 한 것이 없고 총알도 소지하지 않아 살상의 위험도 없었다.
다만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유리창을 몇 개 깬 것 말고는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 시 국회의원과 국회의사당을 예외로 한다는 것이 없다.
무식한 것이 용감하다고 무식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어떻게 내란이란 말인가.
산에 불이 나면 방화제로 불을 끄는 방법도 있지만, 산야를 다 태우는 큰불이 나면 맞불을 놓아 불을 끄는 방법도 있듯이 이번 계엄 조치도 똑같은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조치는 범죄자 집단인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거를 진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렇게 법을 지켰는데도 범법행위가 있단 말인가.
국회해산권이 없는 윤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보라.
이재명 일당과 언론 매체들은 내란죄를 묻겠다고 야단법석이다.
특히 검찰, 경찰, 공수처는 앞다퉈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총알 수사와 과잉 충성에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듯이 범죄자 이재명에게 이렇게 수사하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조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에 불려간 똥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수를 하여 선처를 구하려는 작태는 정말 꼴불견이었다.
비굴함의 민낯을 보인 저런 인간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칠 인간이 아닐까 싶어 국방을 맡기고 있는 국민이 불쌍할 따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재미를 본 언론들은 마녀사냥에 여념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은 죄가 없이 여론 매도에 탄핵당하고 말았다.
이번 윤 대통령에게도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연일 몰아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여론을 잠재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전부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어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각각 자기 지역구나 항의시위를 하는 곳에 가서 이번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삭발 투쟁을 하든지 하는 결기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탄핵에 앞장선 살모사 새끼 한동훈은 천하의 배신자이다.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인간이다.
오늘날의 자기가 있었던 것은 윤 대통령의 음덕이 아닌가.
설령 윤 대통령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세상이 돌팔매질해도 자신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대신 돌팔매를 맞아 죽는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는가.
어디다 등에 칼을 꽂는 칼잡이가 된 것인가 말이다. 너도 인간인가.
이재명을 부역한 배신자 한동훈은 역사의 물결에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자신이 하겠다.”라고 하는 상남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국민이 불러낸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반역의 누명을 씌우면 되겠는가.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하게 된 그 배경은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불법 백화점 사장인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검찰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예산을 제로로 만든 것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밑밥을 던지고 프레임을 씌운 것이 그 발단이 아닌가 말이다.
따라서 이번 내란의 수괴는 윤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그것이 답이다.
아직도 녹슬지 않는 만고의 진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헌재의 의결정족수는 6명이면 된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필자는 한때 추미애 전 대표를 무척 증오했다.
지나고 보면 윤 대통령을 만드는 일등공신 ‘도우미” 역할을 했다.
지금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헌법재판관 1명을 충원하려고 할 때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당시 추미애 대표가 한 말이 오히려 지금은 윤 대통령의 기각을 돕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률, 추정 검정, 실험계획법, 통계학을 공부한 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사전투표와 본 선거 투표가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자격을 20~50대까지로만 한정하였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사전투표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그러면 사전투표는 본 투표와 같은 결과치가 나와야 한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본투표에서는 국민의 힘 후보들이 앞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통계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유명 언론 매체들은 이 사실들을 덮고만 있는가.
뭔가 구린 데가 있는가 말이다.
이해찬 전 대표는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백 년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 그것은 바로 자신이 조작 가능한 투개표기를 도입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국이 만든 투개표기가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가.
윤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고 선관위를 손본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들을 단죄하자.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만약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암담하지 않는가.
혹자들은 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하지만 요괴와 같은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이 된 것만도 큰일을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폄하하지 말자.
이번 헌재에서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환생하면 홀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면서 정파를 떠나 손에 손잡고 미래 세대를 위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