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산대학교 이창준 총학생회장,지난달 12일 부산지방법원에 위법 부당한 해임 절차와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
법원, 제명을 하여야 할 정도의 의무위반 또는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하며 채권자인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
이 회장 "위법 부당한 행동을 한 책임있는 자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통해 책임지길 바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지 않을 것...사필귀정(事必歸正)의 참뜻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천명
부산대학교 이창준 총학생회장, "위법 부당한 일이 부산대에서 일어난 것이 안타까워.. 학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
|
[月刊시사우리]지난달 5일 열린 부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현임 총학생회장을 상대로 내려진 해임 결정에 대해 이창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12일 부산지방법원에 징계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결정으로 이뤄진 이번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지난달 27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회장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학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지만, 사법부도 인정한 위법부당한 사건이 부산대에서 일어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2만 학우들의 권익 수호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한 시라도 빠르게 업무를 정상화하고 효원인의 권익 수호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전선에 뛰어들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법원은 ‘이 회장의 행위가 회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회원의 대한 징계로서 ‘제명’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횟수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단체의 구성원 직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징계인 ‘제명’을 하여야 할 정도의 의무위반 또는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의결이 징계양정에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은 징계 사유도 되지 않을 뿐더러 징계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위법 부당했으며, 이 모든 것이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치루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점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특정 정당에서 인턴을 한다고 하면서 파란색 명함을 본인에게 준 사실이 있으며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당시 상대편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본 징계를 주도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정황을 염두에 두고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게 하여 선거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와 더불어 이 회장의 임기가 시작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시와 관련한 청년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고 현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가진 여당 전 청년 최고위원과 만남을 학내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든 사건도 이번 징계안을 발의한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성한 교내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마치 특정 정당의 분소화 되어가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우며 특정 정당이 학내 자치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면 해당 정당은 이를 즉시 중단하고, 피땀 흘려 지켜낸 학내 민주주의를 어지럽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위와 관련하여 지난달 21일, 이 회장은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앞에서 '민주화의 성지, 부산대의 민주주의는 선택적 민주주의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걸고 일부 징계위원들의 위법부당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소망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다.
이에 더불어 이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은 부적절한 해임 절차를 주도한 책임있는 자들에게 물을 것이나 본 소송의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위법 부당한 행동을 인정하고 2만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라며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위법 부당한 행동을 한 책임있는 자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통해 책임지길 바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참뜻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