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月刊시사우리]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며 윤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문재인 정부때 수사권을 강제조정 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되어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되어 버렸다"며"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한은 직권 남용죄 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홍 시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며"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큽니다"라고 우려하면서"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하네요"라며"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게재됐다.
이후 홍 시장은 "윤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게재하면서"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쫒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겁니다"라고 경고하면서" 거듭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