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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헌법 개정안의 바람직한 권력구조 방향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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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권력 구조 개헌안'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통령제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 28.5%, 의원 내각제 5.5%, 잘모름 15.2%였다.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설 연휴 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포함해 어떤 안을 담을지 고심 중인 상황이다.
전 연령층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 조사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으나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현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어 김 대표는 "이는 향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했다.
만 18세~29세 대통령 4년 중임제 지지 48.8%, 대통령제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 22.5%, 의원내각제 9.6%, 잘 모름 19.1%이다.
30대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59.5%, 대통령제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 26.2%, 의원내각제 4.4%, 잘 모름 9.9%, 40대 대통령 4년 중임제 59.5%, 대통령제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 27.6%, 의원내각제 5.9%, 잘 모름 9.9%다.
50대 대통령 4년 중임제 48.8%, 대통령제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 32.4%, 의원내각제 5.4%, 잘 모름 13.4%, 60대 대통령 4년 중임제 50.8%, 대통령제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 33.7%, 의원내각제 5.3%, 잘 모름 10.2%, 70대 이상 대통령 4년 중임제 39.6%, 대통령제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 27.0%, 의원내각제 2.5%, 잘 모름 30.8%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52.0%, 23.5%,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2.3%, 31.7%,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45.7%, 23.8%,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26.8%, 19.8% 비율로 각각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진보당 지지자들만 대통령제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46.6%, 대통령 4년 중임제를 17.0%로 지지했다.
주목할 점은 '잘 모름' 응답률도 15.2%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