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이재명 재판’ 2건 결심공판 vs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적 계산? >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7명 전원의 찬성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아예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방패론의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30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당 방송이 나오기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 재판에서도 그는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달 30일엔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 관련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사건법 위반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제야 1심이 마무리 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재보궐선거 공천 개입한 의혹 추가 제기...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 공개>
뉴스토마토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 씨라고 주장했다.
또 뉴스토마토는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 사찰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 때는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며 직접 후보로도 나섰다.
해당 보도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장현 영광군수 후보 캠프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괴벨스 현상으로 대중의 심리를 조정하여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로 정치적 올무에 걸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가려는 불순한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보도 이후 공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서 통화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윤상현(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씨의 허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 역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 측 요구였고, 개혁신당에서는 비례 1번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또 김 전 의원 합류에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