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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2건 결심공판 vs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적 계산? >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7명 전원의 찬성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아예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방패론의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30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씨는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당 방송이 나오기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 재판에서도 그는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달 30일엔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 추경호 원내대표,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 관련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공직사건법 위반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제야 1심이 마무리 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재보궐선거 공천 개입한 의혹 추가 제기...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 공개>
뉴스토마토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 씨라고 주장했다.
또 뉴스토마토는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 사찰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 때는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며 직접 후보로도 나섰다.
해당 보도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장현 영광군수 후보 캠프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정치적 선동은 괴벨스 현상으로 대중의 심리를 조정하여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로 정치적 올무에 걸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가려는 불순한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보도 이후 공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이날 해당 언론사를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의 시간입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통화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윤상현(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명씨의 허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 역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 측 요구였고, 개혁신당에서는 비례 1번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또 김 전 의원 합류에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토마토에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합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 씨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명씨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토마토에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뉴스토마토 기사에 대해 공개적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명씨의 페이스북 전문이다.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며, ① 제보자로 보이는 D씨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② D씨로부터 ‘이준석, 천하람이 D씨에게 한 내용’을 마치 이준석, 천하람과 직접 인터뷰하며 들은 이야기인 것처럼 기사화하면서, ③ 제가 영부인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수령자를 김영선 전의원이라고 하고, 메시지 내용도 왜곡하여 영부인에 대한 근거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라는 D씨는 “영부인과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갖고 있다”고 했는데, 뉴스토마토 언론사 편집국장, 기자로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자로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D씨가 가지고 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기사화한 것인지 여부 - ① 영부인이 김영선에게 보낸 것인지 여부 - ② 영부인이 김영선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 여부 - ③ 김해로 지역구 이동시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
2. (확인하였다면) 보도하면서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3. 기사에 인용된 A(이준석), B(천하람)의 발언 내용이 A,B가 직접 뉴스토마측에 한 발언인지 혹은 제보자로 보이는 D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A, B가 직접 발언한 것처럼 보도한 것인지 여부
4. ① 영부인과 김영선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모두 갖고 있다는 D씨의 주장은 당시 D가 4명이 만나는 현장에 없었고, 이준석의 언론 발언을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고, ②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사 내용과 달리 텔레그램 메시지가 영부인이 김영선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김해로 지역구 이동 요구나 지역구 이동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저의 주장에 대한 입장
5. 취재과정에서 ‘2024. 2. 29. 이준석, 천하람이 경기와 순천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새벽 1~2시에 하동 칠불사까지 직접 가서 저와 김영선을 밤늦게 만난 이유는 개혁신당을 원내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공천탈락한 김영선의 개혁신당 비례 1번 으로 영입하려고 했기 때문’임을 확인하고서도 보도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6. 취재과정에서 ‘2024. 2. 29. 당시 이준석, 천하람이 김영선에게 영부인과 관련한 무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비례대표 1번을 제안하였으나, 김영선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보도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9월 12일 오전 9:19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토마토 편집국장과 나눈 문자!라는 제목으로 캡쳐 이미지를 게재했다.
<9.19. 뉴스토마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기사 관련 윤상현 의원 입장>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해당 기사는 한마디로 소설같은 이야기"라며"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심위원장으로서 오직 공정한 공천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기는 공천을 단행했고 7개 지역 중 5곳에서 승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를 했으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명태균의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짜집기한 녹취파일에 기반한 근거없는 폭로보도가 사실인양 보도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게재했다.
<이준석,김영선 전 의원 향해 아무한테나 접근하면 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더 공격할 부분이 없으니까 방송에서 무슨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 김영선 의원을 포섭하려고 했던거 아니냐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목적이면 공천 떨어진 의원 아무한테나 접근하면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이 "굳이 수조물 사건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김영선 의원에게 접근하거나 바로 대가성 폭로 이야기가 나올 폭로를 전제로 하겠습니까? 비례1번으로 낙천자 대상 영업하는거요? 공천 시즌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업일 겁니다"며 "개혁신당은 그걸 안하고 그냥 우직하게 이주영 의원 영입해서 공천한겁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논리로 풀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 왜 만났냐? 원래 저랑 오래 알고 지냈고 5선의원급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 가서 만나는게 어디가 이상하지요? 대선때도 저는 새벽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보도 받고 민주당 계열 영입인사 타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말되는 제보도 있을테고 아닌거도 있을테고, 우선 들어는 보죠."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의 평론가 일부가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 당의 숟가락 갯수까지 다 알고 있는 전직 대표를 공격해서 자극하는게 좋은 전략일지는 모르겠습니다"고 거듭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전혀 없었다...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래 해봤자 나중에는 먼지밖에 풀풀 난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기사 관련해 본 지는 지난 5일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통화에서"뉴스토마트에 김건희 여사께서 내가 공천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오던데 그에 대해서 질문 하자 김영선 전 의원은"그런게 없어요"라며"전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게 이제 공천초기에 당무감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당무감사가 이제 낮게 나온 사람들은 따로있는데 그사람들은 거기 안들어가 있어요.그리고 당무감사 결과가 이제 한80~90% 이제 공천을 못받았는데 경남에 보니까 이제 지역구 지지가 높아갖고 의원들의 평가가 좀 안좋게 나오는데 강민국,강기윤,박대출 인데 딱 단수공천을 주더라"며"그러고 나서 이제 이달곤이를 불출마 하더라고.이달곤 의원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서병수하고 이제 김태호 의원이 저쪽 양산하고 저기 부산쪽으로 배치가 돼서 내가 지나가다가 이제 조해진 의원을 만나서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가 이거 우리밑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빼내고 있어서 너하고 나하고가 이거 타겟이 될 것 같으니 낙동강 벨트를 해서 우리가 중진으로 험지에 간다고 하자 그래 갖고 내가 장동혁 총장을 찾아 갔어요"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래 갖고 이제 우리 둘이 낙동강 벨트로 가겠다 이랬는데 이제 조혜진에는 발표를 하고 나는 발표를 안해 갖고 내가 이제 승부수를 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당에서 그걸 용납을 안하더라고.그리고 이제 그게 공천줄 만한 사람들은 미리 다 저기 지금 다 국회의원이 돼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내가 그때 막 이런 저런 상황을 나도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런 상황들도 다 그냥 기자들 통해서 아름 아름했고 김건희 여사랑은 대선때 이제 윤석열 캠프 이렇게 저렇게 도왔는데 그때도 무슨 뭐 이렇게 문자 같은거 준 적이 없고 그때도 준적이 없고 이게 내가받았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거야.왜냐하면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때도 일단 대통령이 되돌아 가면은 개인적으로 그런거를 안해요.그리고 친년들도 내가 볼 때 그런 문자 받아 보는 사람이 없을거야.근데 무슨 나한테 문자를 보내 주겠어.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라고 주장했다.
이어"그래서 토마토뉴스에서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보 받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 갖고 뭐 그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것 같으면 해라 그랬더니 그거는 못하고 막 두리뭉실 두리뭉실해 갖고 한거예요"라며"그러니까 내가 그 토마토 기자한테 그런 관계 같았으면 일찌 감치 당선자 명단안에 들어가고 소리 처분없이 지금 내가 의정대상도 156개 중에10개 받고 지역구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출석률도 좋아요.출석률도 최상급이야.그런데 무슨 그런데도 그것이 제 당무감사에 넣어 갖고 무슨 그애 나를 치고 그래 갖고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그래서 그게 없어요.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래 해봤자 나중에는 먼지밖에 풀풀 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그래서 내가 지금 그 한 언론사한테서 한사람 한사람만 쭉해서 내가 설명을 다했어요.그러니까 없어요.없으니까. 지금 이 얘기 저 얘기가 다 그냥 어떻게든지 뭐 만들어 보려고 그럼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나는 그 사람만 아는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최근에 누구 만난적도 없고 얘기 한사람도 없다"며"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요.그래요.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김여사 공천개입 보도에 "전혀 없었다"며"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래 해봤자 나중에는 먼지밖에 풀풀 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의 파장은 너무컸다. 이에 본 지는 20일 김 전 의원에게 수차례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 로 이어지는 정치적 선동은 아주 쉽다. 그게 거짓이라도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면 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박에 설득력이 있어도 선동을 부추긴 쪽은 불리하지 않다. 반박과 재반박이 거듭할수록 ‘거짓 이미지’만 남기 때문이다.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의 파장은 너무컸다. 이에 본 지는 20일 김 전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선동은 나치 선전장관인 요제프 괴벨스가 주로 썼던 전략이다.야당 정치권이 ‘괴벨스의 선동 전략’을 꺼내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