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月刊시사우리]나경원 의원(국민의힘·5선·서울 동작을)이 8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 모두 WIN-WIN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정책 세미나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을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유상범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김동섭 서울시 가족담당관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그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송출제도, 고용허가제, 그리고 이민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전반에 대한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높은 비용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포기해야했던 사람들을 위해 제안한 정책이었으나, 홍콩, 싱가포르와는 달리 이번 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그 취지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철 교수는 “우리나라 어린이집 취원율이 90%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은 부모가 양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에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후속 행사로 ‘고용허가제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