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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의령, 국민의힘)은 7일 제4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의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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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경남도의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근 1년간 약 2만 6천여 명의 인구감소는 의령군 전체 인구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라며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유지되면 100년 뒤 경남의 인구는 현재 통영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권 의원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2에 규정된 ‘인구영향평가’에 대하여 2023년 미 실시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대비 세부사업의 집행 예산액이 현저히 줄어듦과 인구정책 담당의 부서가 6년 동안 5번 이동한 것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은 인구변화 선제 대응과 관련하여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 있다”며, 잦은 부서이동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감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조직개편이 없도록 당부”하며 “최근 정부 기조 및 타 광역시· 도의 대응구조 등을 고려하여,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도정의 기획과 사업의 집행 간 괴리 최소화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권 의원이 제시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의견에 공감하며, “그간 인구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우리 도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및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권원만 의원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함께 지방소멸과 인구변화 대응 과제를 도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이고 촘촘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