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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1년 넘는 시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 추진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7일, 제410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청년참여예산제’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내 청년 누구나 손쉽게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도는 이런 수요를 모아 도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전북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뷰 등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필요성 언급했던 도지사의 말과 달리 현재 추진 실적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사한 후 심사보고에서 부대의견으로 청년참여예산제의 경우 전북도가 직접 추진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도정질의 답변서와 청년정책과의 보고 자료에도 지속적으로 청년허브센터를 통한 청년참여예산제 추진을 고수하는 것은 의회 기능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꼬집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청년참여예산제에 대한 추진 상황과 추진 주체에 대한 전면 검토와 더불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년참여예산이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과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허브센터에 편성된 공기관위탁사업비 8억 중 청년참여예산제로 편성된 2억 원은 전북도가 직접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문한바 있다.
김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신설되었던 청년정책과가 현재는 신설 이후 네 번의 과장 교체, 신규 사업 발굴저조,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기능과 역할이 매우 의심되는 상태”라며 “이는 전북도가 갖고 있는 청년정책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허울뿐인 전북도의 청년정책을 비판했다.
김슬지 의원은 “매번 같은 답변과 비슷한 수준의 준비로는 전북의 청년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공기관을 통한 청년정책 운영 주체 떠넘기기를 멈추고, 우여곡절 끝에 신설되었던 전북도의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김슬지 의원은 “청년정책 점검과 보완을 위한 토론회, 청년참여예산제를 포함한 주요 사업 기획 강화, 청년정책과의 기능과 구성 재편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